39년 만의 개헌 무산 "선거용 반대" "상정이 위헌"

◀ 앵커 ▶

39년 만의 헌법 개정은 결국 무산됐습니다.

표결 불참에 이어 필리버스터까지 예고한 국민의힘 방침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고심 끝에 개헌안을 상정하지 않은 건데요.

여야는 개헌 무산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겼고, 청와대는 국민의힘을 향해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투표함을 열지도 못한 채 무산된 탓에, 국회는 어제 개헌안을 본회의에 다시 상정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결국 개헌안을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이 개헌안을 포함해 민생 법안까지도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며 압박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어제)]
"이렇게 필리버스터로 응답하는 걸 보니까 '더 이상의 의사진행이 소용이 없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 의장이 안건 상정 없이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자 본회의장 안에서는 고성이 오갔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의장님 필버(필리버스터) 그만하고 내려오세요! <조용히 해요! 뭘 잘했다고 큰소리야!>"

본회의는 시작 17분 만에 산회됐고,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권 강화와 부마 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개헌은 결국 무산됐습니다.

여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선거용 반대'라고 비판했습니다.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쟁점 있는 건 다 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이것까지 이렇게 막는 걸 보면 오히려 이 정말 시대에 맞는 개헌을 국민의힘에서 선거에서 정략적으로 활용하지 않았나‥"

반면 국민의힘은 개헌안의 재상정 자체가 '위헌'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제 표결도 '투표 불성립'이 아니라 '부결'된 거라며,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따라 개헌안을 다시 상정하면 안된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민주당이 선거를 앞두고 프레임을 씌운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계엄 옹호' 정당, '5·18 역사왜곡' 정당이라고 하는 고약한 프레임을 뒤집어 씌워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고 했던 저의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청와대는 "개헌안 처리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끝내 무산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들은 국가의 안위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개헌마저 반대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9년 만에 시도됐다 끝내 무산된 개헌은 이제 22대 후반기 국회의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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