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걷힌 세금 국민에 쓴다는데 왜?"‥직접 등판

◀ 앵커 ▶

이른바 '김용범 국민배당금' 논란이 뜨거운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의 초과 이익을 전 국민에게 사회주의식으로 나눠주려 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직접 공유하면서, '가짜뉴스'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기업의 '초과 이익'이 아니라 정부의 '초과 세수'를 골고루 나누겠다는 뜻이라며, 김 실장의 제안에 힘을 실었습니다.

김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AI산업 발전에 따른 세수 증대와 국민배당금을 사회적 의제로 올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여당 의원들은 초과 세수를 국민을 위해 쓰는 건 당연하다며 반겼고, 야당 의원들은 기업 이윤을 빼앗는 반시장적 발상이라며 퇴진까지 요구했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이재명 대통령이 나섰습니다.

기업의 이익을 뺏지 말아야 한다, 베네수엘라가 떠오른다고 한 야당 의원의 주장을 그대로 실은 기사를 공유하며 '여론조작용 가짜뉴스'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실장의 제안은 국가 초과 세수를 활용하자는 건데 세수를 기업의 이익이라고 바꾸어 표현한 건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가짜뉴스라는 겁니다.

김 실장의 AI 국민배당금 제안에 이 대통령이 힘을 실어 준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 지원과 AI 기업의 발전, 그리고 국민의 삶 개선이라는 AI 기본사회 구상과 맞닿아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조선업 현장을 찾아서도, 기업의 이익 증대가 민생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국내의 조선산업이 좀 제대로 발전할 뿐만 아니라, 튼튼한 생태계가 구축돼서, 그 혜택이랄까 그 성장의 과실들이 골고루 좀 나눠지고…"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호황기에 접어든 K-조선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불황기 정부 발주 대책과 함께 중소 조선사에 대한 선수금 보증 지원 확대, 인력난 해결을 위한 주거, 교통 환경 개선 등 전폭적인 국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MBC뉴스 김재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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