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 관세 25%로 인상"‥靑 "공식통보 없어"

◀ 앵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 통보나 내용 설명이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한미 간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면서,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으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한국의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자동차와 목재, 의약품,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30일 이재명 대통령과 양국에 이익이 되는 훌륭한 무역 협정을 체결했고 10월 29일 한국을 방문해 협정의 내용을 재확인했다"면서 "그런데도 왜 한국 국회는 이 협정을 통과시키지지 않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 국회의 승인은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투자를 이행하기 위해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하는 대미투자특별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0월 경주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뒤, 11월 13일 정상 간 안보·무역 분야 합의 내용을 정리한 공동 팩트시트를 발표했습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되는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해 국회 재경위에 계류중이고, 미국도 작년 12월 4일 관보 게재와 함께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국회의 절차 지연을 언급하긴 했지만 이것이 관세를 인상하는 유일한 이유인지는 불확실합니다.

미국은 그동안 우리 국회가 제정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국회에서 발의된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으며, 지난 23일에는 밴스 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묻기도 했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나 세부내용에 대한 설명이 아직 없는 상황이라며 오늘 오전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캐나다에 체류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조속히 미국을 방문해 러트닉 상무장관과 관련 내용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MBC뉴스 이기주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 카카오톡 @mbc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