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무기징역 뿐인 '내란 우두머리'‥3대 특검 1심 선고 전망은?

◀ 앵커 ▶

그럼 이제 사법부는 어떤 판단을 내놓을까요.

내란수괴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뿐인데요.

연초부터 1심 선고가 줄줄이 예정돼 있습니다.

유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내란' 특검과 '순직 해병' 특검,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까지.

반년에 걸친 3대 특검의 수사로 모두 121명이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 가운데 구속 상태여서 신속한 재판이 필요한 피고인만 24명입니다.

핵심 피고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은 모두 8건.

가장 먼저 오는 16일, '내란' 특검이 징역 10년을 구형한 체포 방해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나옵니다.

[백대현/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재판장 (지난달 26일)]
"변론 종결합니다. 이 사건 판결은 2026년 1월 16일 오후 2시에 이 서관 311호 중법정에서 선고하겠습니다."

결론이 실형이라면, 기존 구속 기한인 이번 달 18일이 지나도 윤 전 대통령은 계속 구속된 채 다른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다음 1심 결과는 12·3 비상계엄의 위법성과 직결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나올 것이 유력합니다.

1월 9일에 변론이 종결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지귀연/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재판장 (지난달 30일)]
"9일까지는 종결을 하는 게 원래 재판부 계획인데, 그 부분이 정, 그러니까 실제 공소장 한번 보신 다음에 '이거 도저히 정리가 힘들다' 하시면 그거는 재판부에서 뭐라고 할 수가 없죠."

이날 '내란' 특검의 형량 요청도 이뤄질 예정인데,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뿐입니다.

과거 검찰은 내란을 일으킨 전두환에게 사형, 노태우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1심은 각각 사형과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도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면 인명 피해가 없었다는 점이나 불성실한 재판 출석, 반성하지 않는 태도가 양형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지귀연/재판장 - 윤석열 전 대통령 (지난해 11월 13일) ]
"<저는 왜 이렇게 흥분하시는지 이유를 모르겠는데.> 아니 흥분하는 게 아니고‥ 기사도 많이 나서 '홍장원 지렁이' 이렇게 치시면은 본인이 낸 초고가 다 뜹니다."

계엄을 공모하거나 윤 전 대통령의 위법적인 지시를 이행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장관, 노상원 전 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변론도 같이 끝납니다.

국무위원들의 내란 혐의 재판도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오는 21일엔 징역 15년이 구형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 선고가 나오고 1월 12일 변론이 종결되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재판도 곧 선고 일정이 잡힐 예정입니다.

여인형·이진우·곽종근 전 사령관 등 계엄군 수뇌부들도 파면과 해임으로 민간인 신분이 되면서 새해부턴 군사법원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오는 28일엔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기소한 김건희 씨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1심 선고가 같은 재판부에서 줄줄이 나옵니다.

'순직 해병'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은 이번 달부터 본격적인 변론이 시작됩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편집: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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