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이적' 윤석열 추가 구속‥1심 선고 전에 못 나온다

◀ 앵커 ▶

구속기간 만료를 코앞에 두고 있던 윤석열 피고인이 오늘 추가로 구속됐습니다.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며 군사적 이익을 해친 혐의로 특검이 청구한 영장을 법원이 오늘 발부한 건데요.

이로써 윤석열 피고인이 이번 달 18일에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날 가능성은 사라지게 됐습니다.

유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가 조금 전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을 일반이적 혐의로 추가 기소하며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고, 원점타격을 지시하며 국가 비상 상황을 조성해 군사적 이익을 해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23일 구속 심문 당시 특검 측은 "이같은 군사 작전이 은밀하게 진행된 만큼 진술을 짜맞출 가능성이 크고,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하급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구속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군사 작전을 기소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배보윤/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대통령이 하는 것은 전쟁을 막는 것이 주 임무다. 그런데 이걸 일반이적으로 기소하는 게 얼마나 황당한 기소인지를‥"

지난해 7월 체포 방해 혐의로 발부된 구속영장 만기일은 1월 18일.

하지만 이를 2주 앞두고 다른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구속 기간은 최장 6개월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법원 결정으로 오는 16일로 예정된 체포 방해 혐의 1심 선고 전에 윤 전 대통령이 당장 풀려날 수 있다는 우려는 해소됐습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편집: 류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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