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녹지축 사업'의 허상‥"연간 45억 부담"

◀ 앵커 ▶

오세훈 서울시장이 종묘 앞 초고층 건물 논란이 커지자 도심 녹지축 사업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녹지 주변에 초고층 건물을 허용하면, 1조 원이 넘는 사업비를 아낄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MBC가 사업 타당성 보고서를 입수해 살펴보니, 오 시장 설명과 달리 재원 조달 계획은 불확실하고 사업 자체의 경제성도 없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강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시가 종묘 앞에 초고층 건물을 올리기로 하면서 경관 훼손 논란이 거셌던 지난달 초.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신의 숙원 중 하나인 '녹지축 사업'을 꺼내 들었습니다.

우선 세운상가를 헐어 도심 일대에 대규모 녹지를 만들고, 지하에 초대형 뮤지컬 공연장을 짓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예상 사업비는 약 1조 5천억 원.

오 시장은 개발업자들에게 초고층 건물을 허용하면 사업비만큼 벌어들일 수 있다며 들어가는 돈이 거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지난달 3일)]
"개발업자들이 벌어들이는 돈으로 이 녹지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서울 시민들의 세금 1조 5천억 원은 절약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MBC가 입수한 녹지축 사업 타당성 보고서.

2024년 서울시가 의뢰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실시한 조사 결과,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사비와 보상비, 운영비 등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 공원·공연장 이용 편익은 낮게 예상되면서 경제성 평가 지표가 0.37로 추산됐습니다.

1 이상이어야 경제성이 있다고 보는데,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겁니다.

운영 수입이 연간 운영비의 절반도 되지 않아 해마다 45억 원 정도의 재정 부담이 생기고, 서울시가 밝힌 '재원 조달' 계획은 "구체적이지 않아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상철/나라살림연구소 정책위원]
"서울시가 마치 돈을 안 들이고 재개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종묘 앞이라고 하는 역사 경관을 민간사업자에게 주는 거잖아요. 장기적으로 보면 서울시민들에게 부담이 될 거다‥"

서울시는 "공원 조성 사업 특성상 경제성 지표값이 낮을 수밖에 없는 면도 있다"며 "경제적 타당성은 낮지만 도시 경쟁력 확보 등 비금전적 편익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밤 MBC PD수첩은 서울시 녹지축 사업을 둘러싼 경제적 타당성 논란을 보도합니다.

MBC뉴스 강은입니다.

영상편집: 이소현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 카카오톡 @mbc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