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尹, '무기징역·사형' 특검 판단은?

◀ 앵커 ▶

법조팀 차현진 기자에게 내일 결심공판 관련해서 더 물어보겠습니다.

차 기자,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서 특검이 사형 구형을 할지 궁금한데요.

지금도 특검팀이 회의를 하고 있다면서요?

◀ 기자 ▶

네, 방금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입니다.

다만 특검은 강제 노역이 부과되지 않는 금고형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 남은 선택지가 사형과 무기징역 2가지인데, 특검은 가장 대표적인 내란죄 판례인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재판을 참고해 구형량을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는 형법이 바뀌기 전이라 '내란 우두머리' 대신 '내란 수괴'라는 용어를 썼는데 검찰은 내란 수괴 혐의 피고인 전두환 씨에겐 사형을, 노태우 씨에겐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으로 끔찍한 인명피해까지 발생했기 때문에 특히 전 씨에겐 내란목적살인 혐의까지 적용된 건데요.

그래서인지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국면에서 단 한 사람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이걸 '내란'으로 볼 수 있냐는 논리를 펴오기도 했습니다.

다만 전 씨와 노 씨의 내란이 신군부가 권력을 잡기 위해 일으킨 쿠데타였다면,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는 이미 권력을 쥐고 있는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위한 친위 쿠데타 성격이 있다는 점, 또 내란죄는 미수범까지도 처벌한다는 점 등은 더 무거운 형이 필요하다는 논리에 힘을 실리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렇죠.

그리고 내일 윤석열 피고인뿐 아니라 김용현 피고인을 비롯해서, 내란 사건의 다른 주요 피고인들에 대한 구형이 있잖아요?

재판이 언제부터 어떤 순서로 진행됩니까?

◀ 기자 ▶

네, 내일 결심공판은 예정보다 40분 이른 오전 9시 2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에서 열립니다.

일단 변호인단 측의 증거조사부터 마무리한 뒤 특검 측의 구형 절차로 이어질 예정인데요.

먼저 특검은 12.3 비상계엄 선포 뒤 이어진 일련의 내란 사태가 우리 사회에 어떤 피해 등을 입혔는지 의미를 짚을 예정이고요.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시작으로 피고인 별로 구형과 함께 구형이유를 설명할 전망입니다.

특검 측 구형이 끝난 뒤엔 피고인 측 변호인의 최종변론, 각 피고인들의 최후진술까지 이어집니다.

내란 사건 재판이 병합돼 피고인이 8명이나 되는 만큼, 내일 결심공판은 늦은 밤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네, 법조팀 차현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 이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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