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에 징역 15년 구형‥"국민 생명 책임지는 장관이 친위 쿠데타 가담"

◀ 앵커 ▶

한덕수 피고인에 이어 이번에도 딱 15년입니다.

윤석열 피고인의 최측근이자 12.3 내란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죠.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피고인에게 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송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뒤 약 다섯 달 만에 열린 결심 공판.

'내란' 특검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 측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친위 쿠데타에 가담해 경찰의 국회 봉쇄를 알고도 묵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와 관련해서는 "판사만 15년을 지낸 엘리트 법조인이 단전단수가 언론사 통제 용도라는 것과 그 과정에서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몰랐을 리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민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전후 사정도 몰랐고 몇 분 만에 내란을 공모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단전·단수' 문건을 슬쩍 봤을 뿐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특검 측이 CCTV를 기준으로 이 전 장관이 대통령 집무실에 머문 시간이 13초밖에 안 되는데 그 찰나에 계엄 선포도 만류하고 문건도 봤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하자 이 전 장관은 직접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곧바로 나가라고 손짓을 해 집무실을 나오는 과정에서 문건을 본 것이라며 "실험을 해 봐라.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문건을 꺼내서 보는 모습에 대해서도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날 일정표일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12월 3일 밤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과의 통화를 두고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최우선이니 경찰의 요청이 오면 적극 협조하라는 취지였다"고 했는데 특검 측은 "듣는 사람조차 낯부끄럽게 만드는 초라하고 비루한 변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전 장관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2일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MBC뉴스 송정훈입니다.

영상취재: 박주영 / 영상편집: 김은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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