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반국가 세력'인가‥결국 尹 본인에게 돌아온 부메랑

◀ 앵커 ▶

특검은 윤석열 피고인이 입버릇처럼 들먹였던 '반국가 세력'의 행태를 윤 피고인 스스로가 자행했다고 판단하고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법정형이 무기와 사형뿐인 내란수괴를 무기로 처벌한다면 최저형을 적용하는 '봐주기'라고도 볼 수 있겠죠.

윤상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12월 3일 밤.

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그가 내뱉은 '반국가 세력'이라는 말.

[윤석열 전 대통령 (2024년 12월 3일)]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만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 말은 친위 쿠데타를 단죄하기 위한 법정에서 그대로 자신에게 돌아왔습니다.

[박억수/'내란' 특검팀 특검보 (어젯밤)]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무장군의 난입과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등 우리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 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질서 파괴 사건이라 할 것입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목적을 군사력과 경찰력을 동원한 독재와 장기집권이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이 목적을 숨긴 채 '경고성 계엄'이라는 궤변으로 사회를 분열시킨 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계엄 선포 전엔 계엄 모의가 없었다고 국민을 속이고, 계엄 후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처럼 문서를 꾸몄으며, '내란' 혐의 수사가 자신을 향해오자 지지자들을 선동해 결국 서부지법 폭동을 유발했고, 형사사법 절차를 경시하며 부하들을 거짓말쟁이로 몰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뿐인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 가운데 최저형으로 형을 정하는 건 마땅하지 않다고 호소했습니다.

[박억수/'내란' 특검팀 특검보 (어젯밤)]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정형 중 최저형으로 형을 정함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 밖에 없습니다."

특검은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도 반성하지 않는 전직 대통령의 행태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건 국민이라며, 국민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취재: 박주영 / 영상편집: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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