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부터는 '내란 사태' 판결 나온다‥줄줄이 앞둔 1심 선고

◀ 앵커 ▶

다음 주부터는 12.3 내란 자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다음 주 수요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한덕수 피고인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데요.

차현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12.3 비상계엄이 국헌을 문란케 한 내란 시도였는지, 법원의 첫 판단은 체포방해 사건 1심 선고 닷새 뒤에 나옵니다.

피고인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입니다.

특검은 징역 15년 선고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김형수/'내란' 특검팀 특검보 (지난해 11월 26일)]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의무는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하고…"

[한덕수/전 국무총리 (지난해 11월 26일)]
"그날 밤의 혼란한 기억을 복기하면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감이 사무칠 따름입니다."

그로부터 3주 뒤인 다음 달 12일엔 내란에 가담한 혐의가 있는 또 다른 국무위원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판결도 이어집니다.

특검은 지난 12일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윤제/'내란' 특검팀 특검보 (지난 12일)]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인 자로서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에 가담하여 경찰이 동원되어 국회를 봉쇄할 것을 알았고…"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 (지난 12일)]
"살아오면서 정치에 참여하거나 정치에 관심을 가져본 일조차 없습니다. 제가 도대체 무슨 이유로 무엇을 얻겠다고 내란에 가담하였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가장 핵심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고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일은 2월 19일입니다.

특검의 사형 구형에 대해 지귀연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도 이날 판결을 받습니다.

[지귀연/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어제 새벽)]
"결론에 대해서 재판부는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증거에 따라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게이트' 등으로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기소한 김건희 씨의 1심 선고는 오는 28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판결도 함께 내립니다.

MBC뉴스 차현진입니다.

영상편집: 김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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