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근간 뒤흔든 중범죄에 징역 5년?‥"납득하기 어려워"

◀ 앵커 ▶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의 전 과정이 TV로 생중계되며 많은 국민들이 함께 지켜봤습니다.

12·3 내란의 위법성을 인정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었지만, 특검 구형량의 절반만 내려지자 납득하기 어렵다는 분통이 터져나오기도 했는데요.

김지인 기자가 시민들 반응을 들어봤습니다.

◀ 리포트 ▶

선고가 시작되자, 시민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TV나 휴대전화에 집중했습니다.

[정진성]
"2시 반에 KTX를 타야되기 때문에 내려가면서 계속 중계를 볼 겁니다. 관심 있게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볼까 합니다."

역사적인 판단에 대한 기대감과 혹시나 하는 초조함이 교차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선고 형량을 알리는 자막이 뜨자, 멍하니 지켜보거나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습니다.

내란의 위법성을 공식 확인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었지만 이를 반기는 사람을 찾기는 드물었습니다.

특검 구형의 절반에 불과한 형량에 "납득하기 어렵다"는 분통이 터져 나왔습니다.

[시민]
"국민이 피해를 입었던 것들이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지만 국민의 마음들이 많이 흐트러졌으니까 또 아팠으니까. 최소한 8~9년 정도는 나왔어야 되지 않느냐‥"

시민들은 피고인 윤석열이 저지른 범죄가 충분히 단죄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경호처를 사병으로 앞세워 공수처 체포를 방해하고 국무회의를 무력화하는 등 국가 근간을 뒤흔든 범죄를 더 엄중하게 판결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허윤경]
"이 시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발생했잖아요. 시민들이 만약에 그렇게 체포 방해를 하고 했으면 아마 경찰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염치도, 반성도 없던 피고인을 재판부가 봐준 게 아니냐는 질타도 나왔습니다.

[손경미]
"잘못한 것에 대한 뉘우침이나 반성도 전혀 없이 그런 행동으로 계속 재판하는 내내 일관해 왔는데, 재판부에서 너무 솜방망이로‥"

계엄 선포 당일 국회 앞으로 달려간 시민들을 떠올리며 "다시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건]
"저를, 아니면 저희 가정을 대신해서 용기 내주신 분들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렇게 용기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쉽습니다."

민변은 "권력을 사유화해 혼란을 초래한 죄질에 비해 형량이 낮다"며 비판했고, 참여연대는 "내란 관련 본 재판에서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영상취재: 남현택·황주연 / 영상편집: 장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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