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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 방해' 유죄 인정‥관저 앞 국힘 45인 책임은?

尹 '체포 방해' 유죄 인정‥관저 앞 국힘 45인 책임은?
입력 2026-01-17 20:05 | 수정 2026-01-18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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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법원은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이 모두 적법했다며 영장집행 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1년 전, 체포영장이 집행되던 그때를 떠올리면 잊혀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통령 관저 앞에 몰려가 영장 집행이 불법이라고 외치던 수십 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입니다.

    이 의원들, 최소한의 사과라도 했을까요?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기한이 만료되던 날.

    국민의힘 의원 45명이 대통령 관저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유상범·박준태·박성훈 의원 등 현 국민의힘 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했습니다.

    [나경원/국민의힘 의원 (작년 1월)]
    "불법적인 체포영장의 집행에 대해서는 단호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2차 체포영장 집행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선의 나경원·김기현 등 국회의원 30여 명이 '영장 집행은 불법'이라며 새벽부터 인간 띠를 만들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의원 (작년 1월)]
    "불법 영장에 불법 체포, 거기에 대해서 군사보호시설에 임의로 침범하는‥"

    하지만 1심 법원은 '정당한 영장이 맞다'며 체포 방해 피고인 윤석열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여당에선 '불법이라며 공권력 집행을 비난했던 국민의힘이 사과해야 한다', '2차 종합특검에서 '관저 방패 45인'을 수사해 처벌받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백승아/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국민의힘 소속 45명의 '윤석열 방탄의원단'은 국민 앞에 즉각 사죄하고 정치적·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선고 결과에 대해 입장이 없는 게 공식 입장"이라던 국민의힘은, 오늘도 "법리에 따른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했습니다.

    사과해야 한다는 여당의 지적엔 '확정판결이 아니'라는 궁색한 답만 내놨습니다.

    [박성훈/국민의힘 수석대변인]
    "1심 판결입니다. 결국 최종적인 법원의 재판을 기다려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란 특검이 처벌 가능성을 검토했지만 당시 항의하고 막아섰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작 경찰이 강제 진입할 땐 비켜주는 행태를 보여, 실제 처벌로 이어지긴 쉽지 않다고 1차 판단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취재: 허원철 / 영상편집: 문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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