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인지는 사법부 판단 봐야"‥계엄은 내란 나왔는데도 '침묵'

◀ 앵커 ▶

윤석열의 내란을 내란이라 부르지 않거나 못하고 법원 판결까지 기다려 봐야 한다고 주장했던 국민의힘에서는 막상 판결이 나오자 이상한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당당하다.

심지어는 재판이 잘못됐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는데요.

공윤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국민의힘은 12.3 계엄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내란죄인지는 법원의 판결을 봐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사실상 2시간 만에 종료돼 큰 해악이 없었다는 윤 전 대통령과 같은 논리였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지난해 12월 22일)]
"2시간 만에 종료됐고, 헌법 제87조에서 말하는 내란죄로 곧바로 연결될 것인지 사법부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온당합니다."

하지만 한덕수 전 총리의 1심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규정했습니다.

2시간짜리 '경고성 계엄'이란 주장도 위헌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진관/한덕수 1심 재판장 (어제)]
"위헌, 위법한 주장에 불과한 계몽적 계엄, 잠정적 계엄, 경고성 계엄을 당연한 듯 주장하는 사람들."

지켜보겠다던 사법부의 판단이 나왔지만, 국민의힘은 원론적인 논평만 내놨을 뿐 내란이나 국헌문란에 대한 반성은 없었습니다.

[박성훈/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어제)]
"원칙적으로 존중하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사법부의 최종적인 판단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오히려 지도부 일각에선 판결이 잘못됐다거나

[김재원/국민의힘 최고위원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이거는 뭐 절차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증거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은 재판이 될 수가 있지요."

국민의힘은 당당하다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우재준/국민의힘 최고위원]
"우리 당은 당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많은 특검을 했어도 어느 누구도 내란으로 우리 기소되지 않았고…"

헌정 질서에 지울 수 없는 아픔을 준 비상계엄, 즉 내란 해제 표결을 다수 의원이 외면했고, 내란 세력의 탄핵을 당론으로 반대한 과오가 명백해 졌음에도 반성은커녕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겁니다.

당내에선 위기감이 분출됐습니다.

"이제라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제명 조치를 통해 진정성 있는 사죄를 해야 한다"거나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터져 나왔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과거에 잘못된 윤석열 정부의 이 계엄이라는 선택을 통렬히 반성하고 그것을 전제로 모든 정치 행위를 하는 게 시작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권과 야권에서도 각각 "내란을 내란이라 말하지 못한다면, 국민의힘은 결국 내란임무종사당임을 스스로 자백하는 것", "보수 진영이 궤멸의 늪에서 빠져나오려면 어둠과 철저히 단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MBC뉴스 공윤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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