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어게인 현수막' 첫 철거‥"불법·거짓 맞다"

◀ 앵커 ▶

내란을 정당화하는 '윤어게인' 현수막, 지나다 한 번씩 보셨을 텐데요.

윤 전 대통령의 범죄행위를 옹호해도, 정당 현수막이라는 이유로 철거를 할 수 없어 사실상 방관해 왔는데, 최근 정부가 '불법 내용이 맞다'는 법령 해석을 내놓자, 전국에서 처음으로 울산 동구청이 현수막 철거에 나섰습니다.

이다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울산 동구의 한 도로 앞.

불법광고물 단속반이 흰색 현수막을 떼어 냅니다.

현수막엔 '윤어게인 위증범벅 내란재판 무죄'라고 적혀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범죄행위를 정당화하는 불법적인 내용이지만, 이제껏 '내일로미래로당'이라는 정당에서 내건 현수막이라 손도 대지 못했는데, 울산 동구청이 전국에선 처음으로 철거에 나선 겁니다.

[김종훈/울산 동구청장]
"적법한 정책이나 현안 문제들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범법 행위를 옹호한다든가 거짓과 혐오를 선동하는 이런 내용이 되지 않는 거지요."

'내일로미래로당'은 윤어게인뿐 아니라 음모론이나 중국인 혐오 표현을 담은 현수막을 전국 곳곳에다 걸어왔는데, 선관위는 정당 명의의 정치적 표현으로 보고 철거할 수 없다는 입장만 보여왔습니다.

[홍경수/인천시청 광고물 팀장 (2025년 9월 30일)]
"정당 활동을 폭넓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해석 요구하면 거의 다 그냥 '괜찮다', '정상이다'‥"

하지만 민원이 잇따르고 지자체도 고충을 토로하자 행안부가 최근 '윤 대통령 복귀, 내란재판 무죄'라는 내용은 불법이자, 거짓이라고 선을 긋자 울산 동구청이 제일 먼저 철거에 나선 겁니다.

[안예솔/울산 중구 태화동]
"정치적 의견은 다양할 수 있는데 저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내란과 관련된 이제 내용을 띠고 있다 보니까‥"

[신상균/울산 동구 서부동]
"아이들이 볼 때는 그거는 나 안 좋다고 생각해요. 지금 일을 잘 못하고 있잖아. 그거는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아직 많은 지자체들이 철거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윤어게인' 문구에 대한 행안부 법령 해석이 나온 지 일주일 가까이 지났지만 여전히 걸려 있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지자체 관계자 (음성변조)]
"정당에서 이제 재물손괴죄로 고발을 하고 막 이러니까 이제 이 해당 부서에서도 쉽게 하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

지자체들은 행안부 법령해석이 나왔지만 여전히 정당 현수막을 제재할 수 없는 정당법 등과 충돌하고 있다며,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다은입니다.

영상취재: 최준환(울산)·이석현(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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