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5→25% 날벼락 관세 인상‥대체 왜?

◀ 앵커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자동차와 의약품 등 일부 품목의 관세와 국가별 관세인 이른바 상호관세를, 갑자기 25%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자신의 SNS를 통해 기습적으로 전한 내용에는 석연찮은 이유가 달렸는데, 진짜 의도는 따로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김재용 특파원의 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 리포트 ▶

해질 무렵에 나온, 말 그대로 '기습 발표'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한국 입법부가 한미합의를 이행, 즉 승인하지 않고 있다며 자동차·목재·의약품에 대한 품목관세, 그리고 상호관세, 즉 국가별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단, 인상 시점은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입법부의 '승인'이라고 표현한 건 작년 11월 26일, 여당이 발의한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는 걸 문제 삼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안이 발의된 이후인 작년 12월 4일 미국은 관보를 띄우고 자동차 관세와 상호관세를 15%로 인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법 통과까지 미국에선 통상 수년이 걸리고, 한국에서도 최소 몇 달이 걸린다는 걸 모를 리 없는 미국 행정부가 발의된 지 불과 2달 된 법안의 통과 문제를 운운하는 건 석연치 않은 대목입니다.

실제로 지난주 김민석 총리와 만난 밴스 부통령도 한미합의의 실천을 더디게 하는 데엔 '관료적 지연'이 있다고 언급하는 등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데 공감을 표한 상황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불과 며칠 전 취임 1주년 브리핑에선 한국과의 무역합의를 자랑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지난 20일)]
"한국·일본과 합의를 타결하면서 우리는 전례 없는 수준의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결국 표면적으론 특별법 처리를 압박한 것으로 보이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올해 대미 투자한도인 200억 달러, 약 29조 원을 사업 선정 등의 문제로 쉽게 확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를 했을 수 있습니다.

최근 원화가치가 약세로 흐르는 것도 대미투자를 낙관하기 어려운 지점으로, 베센트 재무장관이 현 환율상황이 한국의 경제기초에 맞지 않는다고 언급한 건 투자금 확보를 서두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MBC뉴스 김재용입니다.

영상취재: 박주일 (워싱턴) / 영상편집: 장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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