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전 '사전 경고'?‥부처에 "디지털 분야 차별 말라" 서한

◀ 앵커 ▶

2주 전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 부처 몇 곳에 서한을 보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미국 디지털 기업들이 불공평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장하고, 미국 기업 경영진이 차별적 형사책임을 지지 않아야 한다는 요구가 담겼다는데요.

국내 디지털 규제나, 고객 개인정보를 대거 유출한 쿠팡의 잘못을 통상 문제로 삼아 우리 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 대리는 지난 13일, 배경훈 과학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한미 무역 합의를 뒤엎기 2주 전입니다.

수신 참고인, 즉 내용을 함께 공유할 대상으로 외교부와 산업통상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목했습니다.

정부는 "한미 관세 합의의 투자 이행과는 관련 없는, 디지털 현안에 대한 서한"이라며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서한에서, 미국 측은 작년 11월 무역 합의를 거론하며, "미국 디지털 기업들이 불공평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미국 기업 경영진이 차별적인 형사 책임을 지지 않아야 한다"는 요구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한은 두 가지 현안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새 법은 매출액과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망 사용료나 보안 규제 대상을 정하는데, 네이버나 카카오뿐 아니라 구글과 메타, 애플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미국 기업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법으로, 중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최경진/가천대 법대 교수]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에게 아마 꽤 큰 부정적 영향이 미친다고 판단한 게 아닌가‥"

차별적 형사 처벌을 언급한 건 쿠팡 경영진을 보호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쿠팡 로비를 받아온 미국 정관계에선, 우리 정부가 쿠팡을 차별한다는 주장이 공공연히 제기돼 왔습니다

[캐럴 밀러/미국 공화당 하원 의원 (지난 13일)]
"미국인 임원 두 명을 상대로 한 정치적 마녀사냥이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여러 경로를 통해 디지털 규제가 미국 기업만 차별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해 왔습니다.

김민석 총리 등도 최근 미국을 찾아, '쿠팡 사태'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이지 통상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MBC뉴스 이상민입니다.

영상편집: 주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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