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0' 김건희 1심 선고도 생중계‥유·무죄 가를 쟁점은?

◀ 앵커 ▶

내일 열리는 김건희 씨 1심 선고에 대해 법원이 생중계를 허가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아닌 영부인의 재판 결과가 생중계되는 건 사상 처음인데요.

차현진 기자가 주요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 리포트 ▶

내일 낮 2시 10분 시작되는, 이른바 'V0' 김건희 씨의 1심 선고가 국민들에게 중계됩니다.

법원이 방송사와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의 중계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공인'이 아닌 관련자들의 개인 정보 문제로 고심을 거듭한 재판부가 결국 '국민의 알권리'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혐의 가운데 이번에 결론이 나는 부분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게이트', 그리고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등 크게 3가지입니다.

먼저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핵심 쟁점은 김 씨가 주가조작 세력의 시세조종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씨를 무혐의 처분했지만,

[조상원/전 서울중앙지검 4차장 (지난 2024년 10월)]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서울고검의 재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녹취 등을 근거로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김 씨가 시세조종을 인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형근/'김건희 국정농단' 특검팀 특검보 (지난달 29일)]
"법 밖에서 처벌을 피해 왔던 김건희와 이준수의 공모 사실을 새로이 밝혀 이들을 모두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였습니다."

통일교 게이트에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건진법사를 통해 건넸다는 샤넬백과 그라프목걸이 등의 대가성을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명태균 게이트'는 명 씨가 김 씨 측에 제공한 수십 차례의 여론조사의 성격에 따라 유무죄가 달라질 전망입니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통일교 금품 수수 사건에 대해서는 징역 11년과 벌금 20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고, 피선거권 자격이 연계돼 있어 별도로 선고해야 하는 '명태균 게이트'에 대해서는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내일 통일교 게이트에 함께 연루돼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통일교 윤 전 본부장에 대해서도 선고를 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차현진입니다.

영상취재: 김희건 / 영상편집: 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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