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지나 도이치 사건 무죄‥늑장 수사, 봐주기 수사가 결국

◀ 앵커 ▶

오늘 재판부의 판단과는 별개로 결국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1심 무죄를 선고받은 배경엔, 지난 13년 동안 이어진 검찰 등 수사기관의 늑장 대처와 봐주기 수사, 그리고 검찰부터 김건희 특검까지 이어진 미진한 수사가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구승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처음 포착된 건 무려 13년 전인 2013년입니다.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전 회장이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김 씨에게 주가조작 선수인 이 모 씨를 소개해 줬고, 김 씨가 자금을 댔다는 경찰의 내사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내사 단계에 멈췄습니다.

6년 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도이치모터스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김진태/전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2019년 7월)]
"일반인들이 보통 사기가 힘든 거예요. 그게 뭔 줄 알고. 몇백만 원, 몇천만 원도 아니고 20억 원어치를‥"

검찰에 고발장이 접수됐지만 총장 부인 김 씨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했습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020년 10월)]
"대표적인 게 도이치모터스 사건, 잘 아실 겁니다. 윤석열 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 지금 수사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사이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됐습니다.

몸통 격인 권오수 회장을 비롯해 주가조작 일당이 줄줄이 유죄 판결을 받고 법원도 김 씨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동원됐다는 걸 인정했지만, 김 씨는 지난 2024년 7월이 돼서야 별도의 경호처 건물에서 검찰의 출장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의 결론은 김 씨가 시세조종을 인식한 것으로 보기조차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상원/전 서울중앙지검 4차장 (지난 2024년 10월)]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금일 피의자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경찰과 검찰의 늑장 대처와 봐주기 수사 논란 끝에 13년이 지난 오늘에서야 김 씨가 주가조작을 방조했다는 혐의의 단초가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특검이 방조 혐의를 적용하지 않아 법적인 판단도 받지 못했고, 그사이 일부 사건의 공소시효마저 지나버렸습니다.

MBC뉴스 구승은입니다.

영상편집: 이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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