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김건희 변호인 같았다"‥범여권, 일제히 비판

◀ 앵커 ▶

범여권은 김건희 씨 혐의 중에 일부만 유죄를 받은 것에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재판부가 마치 김 씨의 변호인 같은 판결을 내렸다며, 특검에 즉각 항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을 망친 김건희 씨의 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형량이라 지적했습니다.

드러난 사실과도, 국민과도, 법 상식과도 동떨어졌다는 겁니다.

[박수현/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V0'라 불리며 국정을 좌지우지한 김건희 씨의 위상이 훼손될까 걱정될 정도의 형량입니다."

개별 의원들은 더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용우 의원은, "국민의 법 감정에 정면으로 맞서고 법리 면에서도 예외적 판단이 남발된 판결"이라 재판부를 비판했고, 검사 출신 이성윤 의원은 "마치 재판부가 김건희 변호인 같은 느낌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국민이 법원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판결 요지를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명태균의 불법 여론조사는 계약서가 없어 무죄이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은 시세조종을 알아도 다른 주가조작범이 공범으로 취급해주지 않아 무죄냐는 겁니다.

[박병언/조국혁신당 선임대변인]
"재판부가 법 기술을 활용하여 마땅히 죄가 되는 것을 죄가 되지 않는다고 봐주고, 죄로 인정한 부분도 터무니없이 경한 형을 선고한 사례로 두고두고 인용될 것 같습니다."

진보당은 법원이 김건희 씨에게 '면죄부'를 상납했다며 법원의 논리가 "해괴망측을 넘어 기만적"이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손솔/진보당 수석대변인]
"시세조종을 인식했음에도 공동정범이 아니라는 것은, 도둑질을 알고도 보따리를 들어 줬으나 도둑은 아니라는 궤변과 무엇이 다릅니까."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자 "입장이 없는게 공식 입장"이라던 국민의힘은 오늘도 김건희 씨의 판결 결과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영상편집: 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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