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니] 쿠팡이 한국에서 차별받았다?

◀ 앵커 ▶

미국 행정부와 의회에선 우리 정부를 향해 미국 기업인 쿠팡을 차별하지 말라는 압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또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은 쿠팡이 외국기업이라는 이유로 한국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국제 분쟁 소송까지 예고했는데요.

이들의 주장이 근거가 있는 얘기인지 팩트체크 <알고보니>에서, 손구민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 리포트 ▶

쿠팡의 미국 투자사 두 곳이 우리 법무부에 제출한 중재의향서에서 한국 정부가 어겼다고 주장하는 한미FTA 조항은 네 가지입니다.

먼저 이들은 쿠팡 본사 압수수색과 강도 높은 과징금 예고가 국내 기업보다 과도해서 차별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2년 SK C&C 데이터 센터 화재 당시, 경찰은 판교 본사를 압수수색했고, 카카오톡이 '먹통'이 되자 정부는 화재와 관련 없는 카카오의 독과점 문제까지 꺼내며 전방위로 압박했습니다.

지난해 2천3백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SK텔레콤에는 역대 최대인 1천34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점에서, 아직 제재 여부조차 확정되지 않은 쿠팡이 차별받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미국 투자사들은 국내에 들어온 다른 해외기업들보다 쿠팡이 유독 가혹한 대우를 받았다고도 주장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어느 해외 기업도 국내에서 쿠팡처럼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사례가 없어 비교 자체가 어렵습니다.

이들은 또, 쿠팡 사태에 대한 정부 책임자들의 강경한 발언이 외국인에게 국제 기준에 맞는 최소한의 대우를 해줘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달 12일)]
"국민들한테 피해 주고 그러면 엄청난 경제 제재당한다, 잘못하면 회사 망한다. 이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됩니다."

하지만 사실상 전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대형 정보사고의 철저한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강경한 발언이 외국인을 존중하지 않은 거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한미 FTA는 공공복지 목적의 정부 규제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쿠팡에 대한 압박이 '기업 경영을 침해해선 안 된다'는 '간접수용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쿠팡은 그동안 한국 정부가 무면허로 시작된 로켓배송의 위법 소지를 인정하고도 제재하지 않는 등 특혜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차별을 주장하는 건 납득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알고보니, 손구민입니다.

영상편집: 박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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