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도 새벽배송?‥쿠팡 견제 카드에 소상공인 '촉각'

◀ 앵커 ▶

1990년대 후반부터 대형마트가 급성장하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급격히 위축되자,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11년 국회는 대형마트 영업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했죠.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던 대기업 위주의 대형마트들도 모바일 시대엔 적응하지 못한 채 헤맸고, 그 사이 막대한 외국계 투자금을 뒷배로 삼은 쿠팡이 시장을 평정했습니다.

이 시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쿠팡에게 대형마트 규제가 오히려 이점을 제공했단 지적이 많은데요.

이제 상황이 바뀐 만큼, 온라인배송에 한해 영업시간 완화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장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대형마트도 새벽배송을 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대형마트는 자정부터 다음날 10시까진 영업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이 같은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겁니다.

지난해 9월까지만 해도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 일몰 기한을 2029년 11월까지 연장했는데, 반년도 안 돼서 민주당 입장이 돌연 바뀐 건 최근 논란이 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탓으로 보입니다.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뒤에도 청문회 출석을 거부하고, 미국 정부에 대한 로비를 통해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등 논란을 자초해 왔습니다.

전통시장,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쿠팡의 급성장만 도와줬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겁니다.

당정은 대형마트의 전자상거래 영업에 대해선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할 방침인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형마트도 심야시간에 포장과 배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전자상거래를 제외한 오프라인 영업시간 규제 완화는 추진하지 않기로 했는데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들의 반발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문금주/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 관계되신 분들이 좀 반발이 커질 것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정부가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지금 설득하는 과정에 있다."

민주당은 법 개정에 앞서 소상공인과 배달업 종사자 등 이해관계자들과 상생 협약을 먼저 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 소상공인연합회는 골목상권 초토화가 우려된다며 대형마트 새벽배송 도입에 반대하는 국회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MBC뉴스 장슬기입니다.

영상편집: 문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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