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탓 부자 2천4백 명 한국 탈출?'‥국세청 "연 139명 수준" 반박

◀ 앵커 ▶

며칠 전 대한상공회의소가 고액 자산가 2천4백 명이 상속세를 피해 한국을 떠났다는 자료를 내 논란이 일었죠.

근거로 제시한 통계가 알고 보니 엉터리였다는 사실을 앞서 MBC가 보도해 드렸는데요.

이번엔 국세청이 직접 나서 해당 자료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백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3일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해외로 이주한 고액 자산가의 숫자가 2천4백 명으로 1년 만에 두 배 늘었다며, 높은 상속세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재배포한 자료에선 해당 내용이 삭제됐습니다.

영국의 사설 이민회사가 내놓은 엉터리 통계를 인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앞서 MBC는 이 통계가 "조사된 것이 아니라, 이민 상품을 팔기 위해 만들어진 마케팅 자료"라는 영국 조세 분석 기관의 평가를 취재해 보도했습니다.

이어 국세청도 분석 자료를 내고, 해당 자료가 엉터리였다고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2022년부터 최근 3년 동안 10억 원 이상 자산가의 해외 이주는 연평균 139명.

2022년 102명에서 2024년 175명으로 다소 늘었지만, 이들의 평균 보유자산은 오히려 97억 원에서 46억 5천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특히 상속세가 없는 국가로 이주한 비율은 25%에 그쳤습니다.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부자들이 이민 간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임동/국세청 국제세원담당관]
"보유 재산이 50억 원 이하인 경우 각종 공제를 빼고 나면 실효 세율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 회피를 주목적으로 해외 이주를 결정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언론들은 대한상의의 잘못된 자료를 앞다퉈 받아썼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권자 국민의 판단을 흐리려는 고의적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검증 없이 재생산한 대한상의와 일부 언론들을 꼬집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까지 나서 재발방지 대책을 지시했고, 대한상의는 재차 입장문을 내고 "충분한 검증 없이 통계를 인용했다"며 사과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대한상의의 보도자료 작성 경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결과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백승우입니다.

영상취재: 이주혁 / 영상편집: 김현수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 카카오톡 @mbc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