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안정 위해 도입됐지만‥'갭투기 원흉' 변질

◀ 앵커 ▶

등록 임대사업자는 다른 다주택자들과 달리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별로 없었습니다.

사실상의 다주택자이지만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진 양도세 중과 유예 특혜 덕에, 정부의 압박에서 벗어나 있었던 건데요.

이 대통령이 바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건데, 정부가 집을 지어 공급하기까진 시간이 걸리는 상황에서, 또 다른 공급책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해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된 건 2017년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임대 사업자에게 각종 혜택을 주면 임대 물량이 늘고, 세입자도 보호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김현미/당시 국토부장관 (2017년 12월)]
"8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을 현행 50%에서 2019년부터 70%로 확대하겠습니다."

하지만 전세 낀 갭투기 수단으로 악용되며 집값 상승을 부추겼고, 전세 사기까지 양산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결국 본격 시행 3년 만인 2020년 아파트는 임대 사업에서 제외됐습니다.

[임재만/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
"그래서 지금 남은 건 뭐냐면 비아파트는 건설임대, 매입 임대 다 가능하고, 아파트는 매입 임대는 안 되고 이런 상황이죠."

신규로 임대 사업자가 되거나, 기존 임대사업자가 임대 주택을 더 매수할 이유도 줄었습니다.

작년 6·27대책 때 대출 규제가 강화된 데다 작년 10·15대책 이후 서울에서 전세 낀 매매가 금지됐고, 종부세를 포함한 세제 혜택마저 사라져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겁니다.

하지만 기존 임대사업자의 경우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도 양도세 중과 혜택은 계속 받습니다.

대통령도 바로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양도세 중과 혜택 폐지를 언급했습니다.

그래야 임대사업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거란 건데, 앞으로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는 서울 아파트는 3년 동안 3만 7천 가구에 달합니다.

[채상욱/전 부동산 애널리스트]
"보유세가 낮으면 그 사람들은 팔 이유가 없는 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주택으로 일몰 된 거는 양도세 적용을 안 받아요. 그 사람들은 계속 70% 공제받은 장기보유 공제 다 받은 양도세 중과 미적용 대상 주택을 계속 보유하고…"

2024년 기준으로 전체 임대사업자는 23만 8천여 명.

보유한 주택은 134만 채에 달하지만, 대부분 아파트가 아닌 빌라와 오피스텔인 만큼 시장에 나오더라도 공급 효과가 크진 않을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하게 지적한 만큼 임대사업자 혜택을 지속할지, 폐지할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MBC뉴스 이해선입니다.

영상편집: 권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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