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꽃길' 깔아준 임대사업자 제도‥양도세 혜택 '대수술' 한다

◀ 앵커 ▶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했던 부동산 정상화 대책의 빈틈이었죠.

정부가 5월 9일 이후에도 양도세 중과 면제를 받을 것으로 보였던 등록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특혜도 손보기로 했습니다.

사실상의 다주택자인 이들이 보유한 서울 아파트 4만여 채도 이번 기회에 시장으로 끌어내, 새로 짓는 공급 물량에 앞서 더 빠르게, 집중적으로 물량을 뽑아내겠다는 건데요.

이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서울 서초구의 부동산중개업소.

최근 매물을 내놓겠다는 다주택자가 늘고 있지만 임대사업자들만큼은 예외입니다.

[김가영/공인중개사 (서울 서초구 잠원동)]
"임대사업자분들은 아직은 전화는 따로 없으셨고요. 이제 양도세 중과 배제에 해당되신다고 생각하시니까 급하게 진행은 안 하시더라고요."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등록임대주택 제도를 장려하며, 임대사업자에게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세금 혜택에 한때 강남 은마아파트 4천여 가구 중 3백여 세대가 임대주택으로 등록될 정도였습니다.

이후 집값 폭등으로 아파트 등록임대는 아예 금지됐지만, 이미 등록한 사업자들의 혜택은 계속 유지됐습니다.

의무 임대 8년을 채우기만 하면, 보유한 아파트를 언제 팔든 상관없이 영구적인 양도세 중과 면제 혜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런 임대사업자 소유 아파트가 서울에서만 4만 2천 호에 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백 년이고 천 년이고 또 중과도 안 하고 그러면 그때 샀던 사람은 3백 채 5백 채 가진 사람도 많던데 그거는 양도세 중과 없이 뭐 한 20년 후에 팔아도 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건 좀 문제가 있죠."

다주택 임대 사업자들에 대한 양도세 혜택을 없애는 것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정교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정부도 검토에 나섰습니다.

의무 임대가 끝나면 일정 기간까지는 현 규정대로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 주고, 이후에는 다른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세금을 중과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임대사업자들이 유예 기간에 세제 혜택을 받고 아파트를 팔도록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임동한/변호사 (부장판사 출신)]
"보유 기간을 이미 충족한 세대의 경우, 임대 사업자의 경우에는 '몇 년까지는 이 법의 적용을 유예하겠다' 그런 식의 경과 규정 등을 두면 좀 더 위헌성의 여지는 줄어들게 될 것 같습니다."

임대인들은 정부가 약속을 번복했다며 헌법 소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동안 정부 정책에 따라 저렴한 임대 주택 공급 역할을 해왔다며 반발했습니다.

[성창엽/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
"국가의 약속을 믿고 이제 경제적인 의사 결정을 내린 국민의 신뢰를 침해하게 된다‥ 만약에 이거를 개정해서 한다면 저희는 위헌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정부는 서민층이 이용하는 빌라 등 비아파트를 제외하고 아파트만 세금 혜택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영상취재: 소정섭 / 영상편집: 김은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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