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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상 감치되자‥"재판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다른 재판부에 화풀이?

이하상 감치되자‥"재판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다른 재판부에 화풀이?
입력 2026-02-10 20:01 | 수정 2026-02-10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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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법정에서 소란을 피웠던 김용현 피고인 측 변호인에 대해 지난주 감치 집행이 이뤄졌죠.

    그런데 오늘은 또 다른 변호인들이 엉뚱한 재판에 나와서 뚱딴지같이, 재판부가 감치 집행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느냐며 따져 묻고 특검과도 언쟁을 벌였습니다.

    번지수를 잘못 찾은 질문에 재판부는, 꼭 답변할 필요 없는 사안 같다고 일축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감치명령을 받았던 변호인 중 한 명은 오늘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송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지난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재판을 마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가 집행된 서울중앙지법 408호 법정.

    일주일 뒤 이어진 오늘 재판에서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은 대뜸 판사들에게 한덕수 전 총리 사건 1심 재판부의 감치 집행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묻기 시작했습니다.

    [김지미/변호사(김용현 전 장관 측) - 한성진/재판장]
    "<재판부께서 혹시 알고 계셨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판부가 꼭 답변할 필요는 없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재판부의 입장을 듣고도 질문은 반복됐습니다.

    [김지미/변호사(김용현 전 장관 측) - 한성진/재판장]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뭐 종전, 아까 말씀드린 거 이외에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면 재판장님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란' 특검 측이 재판 지연이라고 지적하자 급기야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서성광/'내란' 특검팀 검사 - 고영일/변호사(김용현 전 장관 측)]
    "아니 이걸 알았다면 변호인들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런 것들이 바로 몽니를 부리는 것이고‥ <아니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런 것들이요?>"

    [구승기/'내란' 특검팀 검사]
    "저런 말들이라는 표현 아닙니까 저런 말들이. 말꼬리 잡지 마시고요."

    또 다른 감치 대상자인 권우현 변호사는 오늘도 재판에 나타나지 않았는데 변호인들은 감치와는 관련없는 김 전 장관 사건 재판부에 법정 내 감치 집행 방지까지 요구했습니다.

    [고영일/변호사(김용현 전 장관 측)]
    "재판장님이 담당하는 이 재판정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추후에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변호인 조력권 침해라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에 감치돼있는 이하상 변호사 측이 낸 항고는 대법원에서도 기각됐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유튜브에서 이진관 재판장을 향해 욕설을 한 이 변호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는데 다만 권 변호사가 일으킨 법정 소란은 변론권 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해 징계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MBC뉴스 송정훈입니다.

    영상편집: 김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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