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회 향해 쓴소리‥"현재 입법 속도로 국제 변화 대처 어려워"

◀ 앵커 ▶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입법 속도라면 국제사회 변화에 대처하기 어렵다며 국회를 향해 쓴소리를 냈습니다.

대미투자특별법 등 법안 처리가 더디다는 판단이 있었다는 건데, 상임위원회 별로 법안 처리율 격차가 심하다는 보고도 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무회의를 주재하던 이재명 대통령이 "웬만하면 이런 얘기 안 드리려고 했다"며 운을 띄웠습니다.

우리 국회의 입법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이런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최근 청와대에선 입법 속도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지난달 27일)]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조차도 20%밖에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지금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잖아요."

반복된 지시의 배경으로는 우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이 꼽힙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법안 처리 상황이 국익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관련 발언이 계속되는 것"이라 전했습니다.

청와대는 최근 국회 상임위별 법안 처리율도 보고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외교통일·정무·기재위원회 등의 법안 처리 속도가 현저히 낮은 걸로 조사됐는데 청와대 관계자는 "상임위원장을 무기로 야당이 사실상 입법 방해를 하는 것 아니냐"고 전했습니다.

그렇다고 대통령의 당부가 야당으로만 향하는 건 아닙니다.

여소야대 상황인 걸 고려하면,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 활동에 여당이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다는 겁니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 등 당내 논쟁 사안들에 밀려, 정작 민생법안 처리에 미진했단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로 지난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선 김민석 국무총리와 강훈식 비서실장이 모두 여당을 향해 '입법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김민석/국무총리(지난 8일)]
"당과 정부 모두 긴장하고 대통령님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강훈식/대통령 비서실장(지난 8일)]
"실질적인 성과는 결국 입법에서 완성됩니다."

이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을 향해 "가서 빌더라도 입법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경제 입법추진 상황실'을 열고 상임위별 입법 현황을 점검해 입법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정우입니다.

영상취재: 나준영, 고헌주 / 영상편집: 김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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