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 3사에 4천억 원대 과징금‥공정위, 대통령이 지적해야 속도 내나

◀ 앵커 ▶

환율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치솟은 줄 알았던 설탕값이, 알고 보니 3대 제당기업들의 담합 때문에 크게 올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코로나로 다들 고통받던 시기에 자기들 배만 불린 건데, 공정위가 이들 업체에 역대 2번째로 높은 4천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김민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서울 망원시장의 한 꽈배기집입니다.

15kg짜리 백설탕 한 포대를 2만 원 중반에 사서 씁니다.

4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김영호/꽈배기집 상인]
"힘들긴 힘들어도 그냥 어떻게 현상적으로 버티고 있는 거죠. 확 오른 거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하지만 설탕값이 뛴 건 전쟁도, 환율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설탕 시장을 90% 점유하고 있는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대한제당 담당자가 주고받은 대화내용.

아이디어를 가지고 식당에서 만나자고 합니다.

결심을 한 것 같다는 전언도 이어집니다.

공정위는 이런 식으로 세 회사가 설탕값을 짬짜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확인된 담합만 8차례.

그 결과 2021년 720원이던 설탕 1kg은 2년 만에 1,200원으로 67% 치솟았고, 소비자물가가 13% 오르는 동안 설탕값은 44% 뛰었습니다.

코로나로 전 국민이 고통받고 있을 때 자기들 배만 불린 겁니다.

[정OO/빵집 운영(음성변조)]
"(담합에) 화가 많이 났죠. 저희 같은 서민들은 진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고 있는 처지인데. 강력한 제재를 좀 취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공정위는 제당 3사에 역대 두 번째로 무거운 4천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재작년 3월부터 조사에 착수했는데 거의 2년이 지나서야 과징금이 나왔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수사를 받는 게 당연한데, 공정거래 사건은 왜 공정위가 고발해야만 수사하는 거냐며 이재명 대통령이 문제를 제기했고, 검찰이 먼저 기소하자, 공정위가 그제서야 부랴부랴 과징금 부과에 나선 겁니다.

[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
"제조업체들은 가격 인상 압박을 받게 돼 최종적으로는 식료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제당 3사는 지난 2007년에도 담합했다 적발돼 500억 원대 과징금을 냈습니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는 "이익단체 성격인 제당협회를 탈퇴하겠다"며 뒤늦게 사과했습니다.

MBC뉴스 김민형입니다.

영상취재: 현기택, 남현택 / 영상편집: 김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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