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니] 더 위험한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

◀ 앵커 ▶

윤석열 피고인은 그동안 자신이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내란 성립은 불가능하단 억지를 부려왔죠.

최고 권력자가 군을 동원해 일으킨 친위 쿠데타가 왜 내란에 해당하고, 왜 더 위험한 건지, 팩트체크 '알고보니'에서 손구민 기자가 확인해 봤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21년, 북아프리카 튀니지의 법학자 출신 카이스 사이에드 대통령은 군을 동원해 의회를 봉쇄했습니다.

이후 대법원 격인 최고사법위원회를 해산하고 민간인, 언론인, 야권 지도자들을 무더기로 체포했습니다.

2024년 10월 대통령 선거에서는 90% 넘는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사이에드 대통령이 자신이 장악한 선관위를 통해 유력 후보들의 출마를 모두 막은 겁니다.

2011년 '아랍의 봄'의 불씨를 지폈던 튀니지의 민주주의는 이렇게 10년 만에 독재로 회귀했습니다.

군을 동원해 사법부·입법부를 장악하고 장기 집권을 한 전형적인 '친위 쿠데타'로 평가됩니다.

워싱턴포스트 등 주요 외신이 인용하는 미국 카네기멜런대 연구팀 조사에 따르면, 1945년부터 2024년까지 전 세계에서 확인된 친위 쿠데타는 모두 46차례입니다.

민주적으로 집권했던 권력자들이 독재로 나아가려 한 시도들로, 이 중 성공한 건 37개, 약 80%의 높은 성공 확률을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2021년 대선 불복과 2024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은 몇 안 되는 실패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반면에 집권세력을 무너뜨리는 과거의 전통적 군사 쿠데타는 같은 기간 569개가 일어나 278개, 절반 정도가 성공했습니다.

즉, 친위쿠데타가 군사 쿠데타보다 성공률이 훨씬 높은 겁니다.

대통령이 정부와 군을 장악한 이상, 민주 세력이 이에 저항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법원도 이 지점을 거듭 지적했습니다.

[이진관/부장판사 (지난달 21일)]
"12·3 내란은 이러한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되는 점에서 그 위험성의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 자체를 뿌리째 흔들기 때문입니다."

박정희, 전두환으로 이어진 군사 쿠데타는 우리 현대사의 비극이었습니다.

12·3 내란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고 친위 쿠데타를 시도한 거란 점에서, 그 중대성이 더욱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알고보니, 손구민입니다.

영상편집: 김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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