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죄' 그의 죄를 돌려주다‥피고인 윤석열의 마지막 기여

◀ 앵커 ▶

12·3 내란 444일째인 내일,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 1심 선고가 나옵니다.

재판은 내일 오후 3시부터 생중계됩니다.

김희웅 논설위원입니다.

◀ 리포트 ▶

그의 모습을 다시 보는 것이 힘들다, 지겨움을 느낀다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윤석열은 심판받지 않았으며 스스로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피로감은 지난 열네 달이 길어서가 아니라 그가 가져온 공포와 모욕, 분노가 아직 회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단죄(斷罪)는 정면으로 응시해 심판하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은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성장해 왔습니다.

이런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을 위협한 대가를 직시하게 해 그의 고개를 떨구어야 할 것입니다.

그의 죄와 처벌의 이유를 엄중히 명명해 역사의 지표로 고정해야 할 것입니다.

피고인은 내란을 정당화하며 분열과 편 가름을 기술로 썼습니다.

그의 선동에 호응한 세력들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데 동원됐습니다.

분열을 수단으로 하는 정치는 정치가 아니며, 내란을 옹호하는 행위는 민주주의를 겨누는 폭력이라는 선언이 필요합니다.

유불리를 따지며 내란과의 결별을 저울질하는 행위 역시 정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야 다른 쪽 자리에, 내란의 반사이익에 기대는 나태한 정치도 있을 수 없습니다.

내란이 논란이 아니라 반성과 성찰, 심판의 대상으로 규정되는 것.

단죄는 이제 끊어내는 것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내란의 중력에 붙들려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단죄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더욱 절실합니다.

광장은 혐오와 차별의 무대여서는 안 됩니다.

수치심을 잊은 독선이 활개 칠 수 없어야 합니다.

정치는 내란 공방에 갇히지 않고 정책과 대안으로 평가받고 경쟁해야 합니다.

단죄는 지금과 미래의 대한민국에 집중하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미 그는 스스로 엄정한 처벌의 당위를 고백했습니다.

그의 죄를 그에게 되돌립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써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행위입니다."

그의 마지막 기여로써 대한민국의 정의를 각인시키게 될 것과, 그렇게 선언된 엄정한 정의가 대한민국을 발전된 장으로 내딛게 하기를 촉구합니다.

MBC뉴스 김희웅입니다.

영상편집: 박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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