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비선' 노상원 징역 18년‥수첩 내용은 인정 안 돼

◀ 앵커 ▶

오늘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뿐 아니라, 12.3 계엄을 기획하고 실행한 핵심 공범에 대한 선고도 있었죠.

재판부는 민간인 신분으로 계엄에 깊이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노상원 씨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유죄로 18년을 선고했는데 주요 증거로 꼽혔던 노상원 수첩의 증명력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재판부는 전직 정보사령관 노상원 씨를 12·3 내란의 민간인 '비선'으로 규정하며,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지귀연/재판장]
"전반적인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의논한 것으로 보여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부정선거 수사 등에 관하여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도 하는 등 내란과 관련해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에서 노 씨가 지시한 선관위 직원 체포, 호송도 모두 실체가 있는 폭동으로 인정했습니다.

[지귀연/재판장]
"중앙선관위 등 점거, 서버 반출 및 직원 등 체포 시도 등은 모두 다 합쳐서 그 자체로 폭동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하지만 국헌 문란 목적을 인식하고 공유했다면서도 군 투입 등 폭동행위에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다며 유리한 양형 사유로 삼았습니다.

정치적 반대 세력 수백 명을 '수거' '처리'한다고 적혀 있던 노 씨의 수첩.

[전종택/'내란' 특검 검사 - 노상원/전 정보사령관(지난해 12월 8일, 서울중앙지법)]
"<증인이 작성한 검은색 수첩이 맞습니까?>증언 거부합니다."

재판부는 수첩의 내용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지귀연/재판장]
"보관하고 있던 장소, 보관 방법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담겨져 있던 수첩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노 씨 수첩을 기반으로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말부터 계엄 선포를 준비해왔다는 특검 측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역할을 한 경찰 간부들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귀연/재판장]
"아쉽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목현태에게도 집합범으로서의 내란죄가 인정된다…"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김용군 전 헌병 대장은 국헌 문란의 인식을 공유했다고 보기 어렵단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편집: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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