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귀연 황당한 감형" 비판‥"무기징역은 법정 최저형"

◀ 앵커 ▶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던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선고를 두고 법정 '최저'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해 사법 정의를 흔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범여권에서도 사법부의 비겁한 판결 태도라며 쓴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검이 구형했던 사형이 선고되지 않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무기징역은 법정 최저형"이라며 "국민 법감정에 반하는 미흡한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
"내란 우두머리에 해당하는 형량 최저형입니다. 사형이 아닌 무기를 선고함으로써 사법 정의를 흔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특히 지귀연 재판부의 감형 사유를 정면 비판했습니다.

"'내란 수괴도 고령에, 범죄 전력이 없으면 감경'이라는 어처구니없는 판결이 역사에 남게 됐다"면서, '범행 계획이 치밀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시도가 실패로 끝났다'는 등 재판부가 밝힌 양형 이유에 대해 "황당한 형량 감경"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의장실에서 선고 장면을 지켜본 뒤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법적 판단이 거듭 확인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내란 실패'라는 감경 사유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내란 실패의 원인이 준비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가 아니라 국회와 국민이 힘을 합쳐 저항하고 막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쉬운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범여권에서도 사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재판부가 성경과 촛불을 언급한 것을 두고 "내란실행의 목적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비유를 했다"며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고, 진보당은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했다는 해괴망측한 논리로 사실관계를 왜곡하며 감경 사유를 늘어놨다"며 "비겁한 판결 태도에 깊은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중심으로 내란범의 사면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사면법 개정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MBC뉴스 김현지입니다.

영상취재 : 박지민, 허원철 / 영상편집 : 류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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