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관세 카드로 장악력 회복?‥정치적 타격은?

◀ 앵커 ▶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관세 카드를 꺼내면서 통상 갈등은 끝난 게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워싱턴 김재용 특파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 특파원, 그러니까 새로 발표된 관세가 기존 관세랑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거죠?

◀ 기자 ▶

중요한 건 크게 3가지인데, 1번 타자는 리포트에서 언급한 무역법 122조입니다.

각국에 10% 부과하니까 상호관세 때 봤던 '10% 기본관세'와 같은 역할입니다.

하지만 최대 150일까지만 가능해 임시처방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가 더 주목됩니다.

무역법 301조는 흔히 슈퍼 301조로 불리는데, 상대국의 차별적 행위를 조사해 보복조치를 하는 조항입니다.

80년대 말 일본 전자제품과 자동차에 무려 100% 관세카드로 압박했던 사례,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역확장법 232조.

이건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결정한 품목에 부과되는데, 지금 철강과 자동차 등에 매긴 품목관세의 근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모두 강력한 조사를 바탕으로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상대국엔 괴로운 압박의 시간이 또 기다리는 반면, 반대로 미국 입장에선 관세 부과를 빨리빨리 못하니까 불편할 겁니다.

이번에 위법판결이 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트럼프 정부가 만능키처럼 여기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앵커 ▶

이번 조치가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당장 금융시장이 출렁였는데요.

◀ 기자 ▶

낙관적·부정적 전망이 엇갈리지만, 분명한 건 혼란이 당분간 계속된단 점입니다.

주요 지수가 흔들렸는데, 특히 국채금리와 금과 은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상호관세는 끝나도 관세압박은 계속되니까 시장은 여전히 불안해한다는 증겁니다.

또한 대법원이 관세환급 지침도 안 줬기 때문에 소송전은 불 보듯 뻔하고 혼란은 가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베센트 재무장관은 다른 카드들을 통해 관세수익이 유지될 거라고 했고, 무역합의도 지켜야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생각을 하지마라는 경고인데, 트럼프 대통령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무역 상대국들은 좋아서 길거리에서 춤을 추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내가 장담하지만 오래가지는 못할 겁니다."

◀ 앵커 ▶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장담하긴 했지만, 정치적으로는 적잖이 타격을 받은 거 아닙니까?

◀ 기자 ▶

그렇습니다.

그 점을 잘 봐야 합니다.

강력한 무기인 상호관세가 무너졌다는 건 트럼프에겐 정치·경제 양쪽에서 큰 충격입니다.

다른 수단을 쓴다지만 실행까진 시간이 걸리고 게다가 11월 중간선거를 감안하면, 관세 성과를 늦어도 여름 전에는 과시해야 합니다.

만약 실패하면 선거패배의 초시계가 요란하게 돌아갈 겁니다.

안 그래도 최근 텃밭인 텍사스 선거에서 진 데다 여당 분위기도 전처럼 일사불란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이 보수 6, 진보 3의 구도에도 불구하고 위법판결을 내린 것도 비슷한 신홉니다.

당장 다음달말엔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베이징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리더십을 증명해야 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그것도 결정적인 시점에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취재 : 박주일(워싱턴) / 영상편집 : 김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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