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자동차, 당장은 괜찮은데 앞으로가 걱정"‥청와대, 이틀째 관세 회의

◀ 앵커 ▶

청와대는 조금 전부터 관계부처와 민주당 지도부까지 참석한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나 반도체의 경우 이번 판결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그렇다고, 마음을 놓을 수도 없는 상황인데요.

우리 기업들은 당장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면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김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청와대가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 관세 무효 판결을 놓고 여당인 민주당까지 범위를 넓혀 이틀째 회의를 가졌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한병도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정태호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간사가 참석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관계부처 합동회의 결과를 여당과 공유하는 한편, 대미 투자 프로젝트와 안보협상 진행 상황 등을 폭넓게 논의하는 자리"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도 기존 관세협상 틀은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입장인 만큼, 대미투자 법안의 신속한 처리 등을 여당에 요청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들도 당장은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면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철강, 알루미늄 등에 붙는 품목 관세는 이번 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 만에 관세를 5%p 올리겠다며, 강력한 새 관세 정책까지 예고하면서 오히려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자동차 품목 관세 등 기존 합의까지 건드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반도체는 대만 등 경쟁국보다 불리한 조건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지만, 미국이 아직도 품목 관세를 발표하지 않고 있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허윤/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품목 관세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고 미국의 품목 관세가 우리 주력 수출 품목하고 겹치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로서는 지금 더 큰 불확실성에 노출된 거죠."

마스가 프로젝트를 포함해 미국에 약속했던 총 3천5백억 달러 규모 투자도 계획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합의를 흔드는 시도를 할 경우, 미국이 본보기로 제재를 할 수도 있다는 게 통상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산업통상부는 내일 김정관 장관 주재로 대한상의와 한경협 등이 참석하는 민관합동대책회의를 열고, 관세 판결과 관련한 업종별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지성입니다.

영상편집: 조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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