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않고 버틴 중국·캐나다가 승자?‥동맹만 후려친 '무뎌진' 관세

◀ 앵커 ▶

지난해부터 앞뒤 안 가리고 무조건 빨리, 미국과 관세협상 타결하라고 재촉하던 이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말에 말려들지 않고 우리처럼 버티다 협상해서 더 좋은 결과를 내는 걸 넘어, 캐나다, 멕시코, 중국처럼 협상하지 않고 끝까지 버틴 나라들이 관세 인하 혜택까지 받게 됐습니다.

적극적으로 빨리 협상에 나서며 이것저것 많이 내준 동맹국들이 도리어 더 손해를 보는 상황인데, 미국 언론마저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해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트럼프 대통령은 '글로벌 관세 15%' 일괄 부과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수천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던 우리나라와 일본, 유럽연합은 변함없이 15%.

영국은 오히려 10%에서 5%p 올랐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협상하지 않고 버틴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도 똑같이 15% 관세가 부과됩니다.

기존 관세와 비교하면 이들 나라는 최대 20%p까지 관세가 낮아졌습니다.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라며 미국이 표적 삼은 국가들은 이득을 보고, 미국과 협력한 유럽이나 아시아의 동맹들은 손해 보는 상황.

미국 뉴욕타임스는 대미 투자를 약속했던 나라들이 "후회하고 있다"며 어처구니없는 현 상황을 꼬집었습니다.

[허준영/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트럼프 대통령 2기가 시작되고 나서의 패턴들을 보면 사실은 우방국들한테 조금 더 가혹한 정책들을 해왔거든요. 어떻게 보면 본인이 테이블로 불러서 상대하기 쉬운 국가들(에게 가혹한‥)"

다만 이번 판결로 트럼프가 휘둘러온 상호관세라는 무기에는 분명히 제동이 걸렸습니다.

특히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의 협상력은 약해졌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가 반도체 등에 품목 관세를 매기겠다고 나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를 가장 필요로 하는 미국 기업들의 반발에 부딪혀 쉽지는 않을 거란 분석입니다.

[김양희/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
"(반도체는) 잘 못 건드릴 거예요. 지금 빅테크가 안 그래도 데이터센터 만드는 데 엄청나게 반도체가 필요하고 물량이 달리는 상황이라서‥"

미국과의 무역합의를 깨겠다고 나선 국가는 아직 없습니다.

유럽연합은 새로운 관세가 무역합의 위반이라고 반발했고, 영국도 불리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작년 타결한 한미 무역합의의 큰 틀이 유지되고 있다며, 신중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MBC뉴스 이해선입니다.

영상취재: 김백승 / 영상편집: 장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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