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다주택 투기'에 이어 '농지 투기'도 드라이브

◀ 앵커 ▶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들에 대한 특혜 문제에 이어 이번엔 농지 투기 문제를 거론하며 전수 조사와 함께 매각 명령 등 강력한 조치를 함께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대통령이 농지를 거론하는가 싶은데, 경기도만 해도 전체 면적 중 14%가량이 논과 밭이고 이 중 상당 부분을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죠.

과거 LH 사태에서 드러났듯, 수도권과 대도시 부근 등 개발 예정지와 관련된 농지 투기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이 대통령의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 투기라고 규정하며, 집값 정상화에 이어 다음 타깃으로 '농지'를 지목했습니다.

투기 세력 탓에 농짓값이 오르다 보니 귀농자들의 농촌 이주 부담이 커지고 결국, 지방 소멸을 가속화시킨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우리나라 농지 관리가 너무 엉망이잖아요. 투기 대상이 돼 버렸잖아요. 헌법에 '경자유전'이라고 써 놓고는 그걸 법률을 만들어 가지고 온갖 방식으로 전부 다 위헌 행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다시 정상으로 돌려야죠."

이 대통령은 헌법 제121조와 농지법 제6조를 강조했는데, 헌법과 법률은 농사짓지 않는 사람의 농지소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이 대통령은 농지 가격 상승을 노리는 투기 세력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국무위원들에게 주문했습니다.

농지에 대한 전수 조사와 함께 매각 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한 행정권 집행을 총동원하라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농사짓는다고 사 가지고 방치해 놓은 거는 이제 매각, 강제 매각 명령받는다. 과징금에 더하기 다음 단계 매각 명령. 안 하면 강제로 파는 거죠. 그것도 별도로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보고하도록 하십시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상가 임대료를 관리비로 전가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임대 사업자들이 정부 대책에 따라 무거워진 세제와 금융 부담을 세입자에게 떠넘기는 것을 사전 차단하겠다는 경고로 보이는데, 농지 투기와 임대료 문제까지 거론하며 전방위적 부동산 정상화에 나선 겁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서도 다주택 투기 세력 제재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규제와 세제 등 정상화를 위한 막강한 수단을 가진 정부의 의지가 강하다"며 다주택자들을 향해 위험과 책임은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집값 상승 기대 심리가 꺾였다는 통계 지표를 공유했는데, 한국은행 2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집값 상승 전망은 지난달보다 16포인트 하락한 108로 기록돼 2022년 7월 이후 3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 폭을 기록했습니다.

MBC뉴스 김재경입니다.

영상취재: 나준영, 고헌주 / 영상편집: 장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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