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각 국회, 상법 개정안 놓고 필리버스터

◀ 앵커 ▶

다음 달 3일까지 이어지는 2월 임시국회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는데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상법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을 신청하며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이재욱 기자, 현재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입니까?

◀ 기자 ▶

네, 오늘 본회의에 오른 쟁점 법안은 기업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개정안입니다.

법안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곧장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는데요.

국회 정무위원장인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서 발언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법왜곡죄와 대법관증원, 재판소원제를 담은 사법개혁 3법과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국내에 거소 신고를 하지 않은 재외국민도 투표할 수 있게 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 등 8개 법안을 3월 3일까지 이어지는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 앵커 ▶

그런데 국민의힘이 상법개정안뿐 아니라 앞으로 2월 임시국회에서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진행하기로 했다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상법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오늘 오후 4시쯤 시작했는데요.

만 24시간이 지나는 내일 오후 늦게 여당 주도로 토론 강제종결 투표를 한 다음 상법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특히 사법개혁 관련 3법을 문제삼아 일찌감치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는데요.

지난 연말에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을 두고 필리버스터가 이어져 법안 처리가 늦어졌던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을 위해 신속하게 법안들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각 당의 입장, 들어보시겠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이는 명백하게 위헌인 법률입니다. 여론 수렴도 없이 더불어민주당 163명의 국회의원 의총에서 자기들끼리 밀실에서 논의해서 결정되어도 과연 괜찮은 것입니까."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또다시 민생법안 인질극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엉터리 필리버스터로 막아서더라도, 민주당은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뚜벅뚜벅 할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법안 하나가 본회의를 통과하는데 꼬박 하루가 걸리는 필리버스터 대치 정국은, 2월 임시국회가 마무리되는 다음 달 3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취재 : 박주영 / 영상편집 : 문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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