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천 넘은 날 '자사주 소각 의무화' 통과‥다음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

◀ 앵커 ▶

코스피 6천 시대가 열린 오늘 마침 국회에선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개정안이 통과됐죠.

그러자 당장 오늘부터, 자사주를 전량 소각하겠다는 기업이 나타나는 등, 고질적인 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토대가 마련되고 있단 평가가 나오는데요.

그리고 이 대통령이 지적했던, 대주주가 상속세를 덜 내려고 주가를 누르는 행태를 막는 법안 등도 국회에 발의돼 있는데, 지속적인 증시 정상화를 위해 남은 과제들을, 이준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리포트 ▶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재석의원 176명 중 기권 1명을 뺀 전원 찬성.

[우원식/국회의장]
"상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미 작년 말부터 시작된 자사주 소각 행렬도 계속됐습니다.

KT&G는 법이 통과되자마자 이사회를 열고 1천1백만 주의 자사주를 소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도 어제 자사주 1천7백억 원 소각과 배당을 합쳐 모두 6천3백억 원의 대규모 주주 환원책을 내놨습니다.

곧바로 주가가 8% 넘게 뛰었습니다.

자본시장 활성화 조치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일명 '주가 누르기 방지법'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기업의 대주주들은 상속세를 아끼려고 상속세의 기준이 되는 주가가 오르지 않게 의도적으로 눌러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가가 '실제 기업 가치'보다 터무니없이 낮을 경우, '주가' 대신 '실제 기업 가치'를 고려해 세금을 매기겠다는 겁니다.

[우석진/명지대 경상·통계학부 교수]
"(일부 재벌들이) 주가가 낮을 때 주식을 상속받기 위해서 주가를 누르는 행위들을 조금 하곤 했어요. 그렇게 하는 행위들이 큰 도움 안 되도록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

또 반도체 외 다른 업종에서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키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언젠가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꺾인 이후도 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정환/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펀더멘털(기업가치)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조금 더 병행이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산업의 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 자유화 등을 좀 더 서두르고, 코스닥 시장의 경우 상장 심사 단계부터 부실기업을 솎아 내는 노력도 반드시 병행돼야 합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영상취재 : 박지민, 이형빈 / 영상편집 : 강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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