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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지 선정 인물?‥검경, 선거철 AI 가짜뉴스 엄정 대응

타임지 선정 인물?‥검경, 선거철 AI 가짜뉴스 엄정 대응
입력 2026-02-26 20:23 | 수정 2026-02-26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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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AI를 악용한 가짜뉴스가 더욱 기승을 부릴 텐데요.

    정부가 범부처 차원의 대응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이미 일선 검찰청과 경찰서엔 전담 수사반도 꾸려졌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울산 지역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가 소셜미디어에 올렸던 동영상입니다.

    뉴스 앵커가 해외 유력 언론이 해당 인사를 지역 발전을 이끌 적임자로 꼽았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올해 2026년 ○○ 발전을 이끌 인물로 ○○○을 선정했습니다."

    이 영상은 AI로 만든, 이른바 '딥페이크' 영상이었습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가 채 100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인공지능을 악용한 선거철 가짜뉴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김민석/국무총리]
    "선거 직전에 AI 등에 의한 가짜 뉴스를 유포해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경우를 생각하면 그에 대한 우려가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일선 검찰청과 경찰서엔 선거전담 수사반이 꾸려진 상황.

    [유재성/경찰청장 대행]
    "최근엔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영상, 합성 음성, 조작 이미지로 인해 허위 조작 정보와 실제 사실과의 구별이 훨씬 더 어려워졌으며…"

    검경은 각종 과학수사 기법을 동원하고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한 허위 정보 유통에도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구자현/검찰총장 대행]
    "해외 서버를 이용하는 범죄 등도 국제사법공조를 통해 끝까지 추적할 것이며…"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거나 비방을 목적으로 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할 경우 최대 7년 이하 징역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선거 90일 전부터는 아예 딥페이크 영상 이용도 금지됩니다.

    MBC뉴스 김지성입니다.

    영상편집 :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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