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선관위원장' 하루 만에 없던 일로?‥"지선까지 노태악"

◀ 앵커 ▶

조희대 대법원장이 차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천대엽 대법관을 내정하자,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논란이 불거지자 대법원과 선관위가 조율을 통해 지방선거 전 선관위원장 교체 없이 현 노태악 대법관이 당분간 선관위원장 직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음 달 대법관 퇴임을 앞둔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후임으로 천대엽 대법관을 내정했습니다.

천 대법관은 지난 2년간 법원행정처장을 맡아 조 대법원장을 보좌해 온 인물입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선 조 대법원장이 인사만 하고 떠나게 해달라며 적극 나섰습니다.

[천대엽/당시 법원행정처장 (지난해 10월 13일)]
"'87 헌법'이 성립되고 나서는 이제 우리 대법원장님께서 나와서 일문일답을 하신 적은 없습니다."

9명으로 구성되는 중앙선관위원 중 대법관인 선관위원이 관행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아 왔는데, 조 대법원장이 그 자리에 천 대법관을 내정한 겁니다.

여권에선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정치적 중립이 무엇보다 중요한 자리에, 적절하냐는 겁니다.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의원 (BBS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
"아니, 조희대 대법원장은 왜 이러시는 거예요. 본인이 여러 가지 사법의 정의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또는 정치권에게 의혹을 받지 않습니까? 그럼 좀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게 맞는데…"

MBC 취재 결과 이같은 논란에, 노태악 위원장이 대법관 퇴임 이후에도 당분간 위원장직을 유지하며 지방선거관리를 맡도록 정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례상 대법관을 퇴임하면 선관위원장직에서도 물러났지만, 지난 2020년 권순일 선관위원장은 선거가 임박했다는 이유로 퇴임 뒤 52일간 위원장직을 유지했습니다. 

한편,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여당이 사법개혁 3법을 강행 처리하는 데 반발해 취임 42일만인 오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MBC뉴스 홍신영 기자입니다.

영상취재: 김희건 / 영상편집: 박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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