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법까지‥오늘 사법개혁 3법 모두 통과

◀ 앵커 ▶

지금 이 시각, 우리 국회에선 대법관 증원법 처리를 두고 닷새째 무제한 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 왜곡죄, 재판소원제에 이어 오늘 대법관 증원법까지 통과되면 민주당이 추진해 온 사법 3법 개정이 모두 완료되는데요.

국회 연결돼 있습니다.

이재욱 기자,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지금은 대법관 증원법에 관한 무제한 토론이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나 토론 종결을 놓고 표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토론 종결 동의안이 가결되는 대로 곧장 대법관 증원법 표결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법 공포 2년 뒤부터 대법관 숫자가 3년 동안 매년 4명씩 순차적으로 증원되는데요.

현행 14명인 대법관은 26명까지 늘어납니다.

대법관 증원을 놓고, 여야의 입장은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국민들의 재판 받을 권리를 위해 대법관 증원이 필요하다는 데 반해, 국민의힘은 대법관 증원 목적이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의원]
"제대로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은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것이다."

[나경원/국민의힘 의원]
"이 모든 것이 저는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에서 시작했다고 봅니다."

대법관 증원법이 통과되면, 법왜곡죄 신설·재판소원제 도입과 함께 민주당이 추진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의 입법 절차는 모두 마무리됩니다.

◀ 앵커 ▶

네, 결국 입법을 막지 못하게 되면 국민의힘이 앞으로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라는데, 여야 대치가 더 심해지겠는데요?

◀ 기자 ▶

네, 곧이어 본회의에는 국내에 거소 신고를 안 한 재외국민에게까지 투표권을 확대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인데요.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올라오는 모든 법안에 무제한토론으로 맞서고 있지만, 다수당인 민주당의 입법을 막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7시에는 의원총회를 열기도 했는데요.

민주당의 입법 강행을 막기 위해 향후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하는 방안 등 비상수단을 검토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국민의힘은 사법파괴 3법에 대해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과 여야 합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해당 법들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공식적으로 제안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취재: 이형빈 / 영상편집: 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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