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대통령이나 집권세력이 됐다고 마음대로 해선 안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최근 정부가 수정해서 제출한 검찰개혁 법안에 여당 일각이 계속 반발하는 상황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여당이 정부의 공소청·중수청법을 당론으로 정하면서 대폭 수정 가능성에 선을 긋자, 국회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실망을 금할 수가 없다"며 "법사위에 수정을 맡겨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기존 검찰총장의 제왕적 권한이 그대로 살아있고, 상명하복인 '검사동일체'의 원칙이 그대로 유지될 거라는 주장입니다.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고, 집권세력이 되었다고 마음대로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나의 의견만이 진리이자 정의라는 태도는 극한적 대립과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주장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충분한 입장과, 주장하는 만큼의 대안을 내고 결과에 책임을 져야하는 입장은 또 다르다"고 했습니다.
대상을 명시하진 않았지만 정부와 여당이 합의한 검찰개혁안을 두고 여당 일각에서 공개 반발하는 상황을 이 대통령이 직접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나서 "세상에 완벽한 건 없고, 항상 옳았던 것은 또 없다"면서 '물밑 조율'을 언급했습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
"미진한 부분이 지금 정부조직법에 발견된다면, 당연히 그것은 입법권은 당에 있기 때문에 저는 조율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요란하지 않게 물밑에서 잘 조율해서 잘 될 것이라고‥"
당론으로 법안을 정한 만큼, 대폭 법안 수정보단 법사위와 원내지도부간 조율을 통한 기술적인 수정 가능성을 언급한 걸로 보입니다.
정 대표는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깃발이자 상징"이라면서 "깃발이 찢어지지 않고, 상징이 얼룩지지 않도록 잘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법사위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쟁점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공소청·중수청법은 당과 국회에 맡기고 후속 입법 준비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정우입니다.
영상취재: 박주영 / 영상편집: 윤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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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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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내 검찰개혁 반발에 이 대통령 "마음대로 해선 안 돼"‥정청래 "물밑 조율"
여당 내 검찰개혁 반발에 이 대통령 "마음대로 해선 안 돼"‥정청래 "물밑 조율"
입력
2026-03-0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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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3-08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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