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사장 나와라' 노란봉투법 첫날‥하청 노동자 교섭 요구 쏟아져

◀ 앵커 ▶

노동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일명 '노란봉투법'이 오늘부터 본격 시행됐습니다.

이젠 하청 노동자들도 정당한 노동권 보장을 원청에 직접 요구할 수 있게 됐는데, 시행 첫날부터 교섭 요구가 쏟아졌습니다.

박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해 6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작업하던 비정규직 하청노동자 김충현 씨가 기계에 끼여 숨졌습니다.

경찰은 오늘 관리 책임이 있는 원·하청 관계자 8명을 검찰로 넘겼지만, 원청사 대표와 한국서부발전 대표 등은 빠졌습니다.

[김영훈/한전KPS 비정규직 지회장(지난해 6월)]
"법원에서도 유가족들 앞에서도 한결같이 책임을 회피하고, 사과문에서는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위험의 외주화, 그 뒤에 숨은 원청의 모르쇠.

오늘부터 노조법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서 원청의 책임이 강화됩니다.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경우, 하청 노조가 원청에 단체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진짜 사장 나와라…"

시행 첫날부터 콜센터,청소,경비 노동자 등이 소속된 2백개 정도의 용역업체 노조가 원청에 단체 교섭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김진영/병원 청소노동자]
"실질적인 업무를 지시하고 근로 조건을 결정하면서도 정당한 권리를 요구할 때는 늘 하청 업체라는 장막 뒤에 숨어 버립니다."

민주노총은 교섭에 응하지 않는 원청 등에 대한 결의 대회와 7월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양경수/민주노총 위원장]
"단 한 명의 원청 사용자도, 단 한 곳의 정부 기관이나 공공기관도 아직 하청 노동자들에게 교섭에 응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계는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인해 노사 분쟁이 커지고 경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며 여전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황용연/경총 노동정책본부장]
"복수의 교섭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시간상 비용상의 문제가 발생할 걸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법조항 해석을 둘러싼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단체교섭 판단 지원 위원회'를 설치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박진준입니다.

영상취재 : 강종수 /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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