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검찰개혁 논란' 종지부‥강경파 향해 "과유불급"

◀ 앵커 ▶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 입법을 두고 강하게 반발하는 일부 강경파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검찰총장의 명칭을 변경하거나 검사를 면직한 뒤 재임용하자는 등의 강경파 주장은 과유불급이라는 건데요.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권 역시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김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여당 내에서 제기되는 '검찰총장' 명칭 변경과 '검사 전원 면직 후 선별 임용' 등의 주장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본질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추미애, 김용민 의원 등 여당 내 검찰개혁 강경파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겁니다.

검찰총장 명칭 변경은 이미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만큼 위헌 소지가 있고, 검찰을 선별해 재임용하는 것도 사조직화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만에 하나라도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거나 검찰개혁의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고도 선을 그었습니다.

이와 함께 사건 덮기 등 부패 검찰의 과거 행태가 경찰에서도 벌어질 수 있는 만큼,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 보완수사 여부도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개혁을 둘러싼 그동안의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하고, "실질적이고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자는 게 대통령의 의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은 살리되 수사 개시 통보 조항 등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마련해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강준현/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중수청법하고 공소청법 관련해서는 19일 날도 통과될 수 있다는 게 배제하지 않는다. 여의치 않으면 3월 국회 안에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이미 당정청 협의가 끝났다면서 이 대통령의 의중도 정부안을 수정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일부 강경파에 경고의 의미인 만큼 검찰 개혁 법안이 순조롭게 처리될 거라고 전했습니다.

MBC뉴스 김재경입니다.

영상취재: 서현권 / 영상편집: 김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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