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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 복귀계좌 출시 임박‥자본시장 활성화 촉매될까

국장 복귀계좌 출시 임박‥자본시장 활성화 촉매될까
입력 2026-03-18 20:09 | 수정 2026-03-18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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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정부가 추진하는 국내시장 복귀계좌 출시가 임박했습니다.

    관련 법이 내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른바 서학개미들이 돌아올지 정부는 국내 증시 활성화와 환율 안정에 모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해외주식을 팔고 국내시장으로 돌아오면 주식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국내시장복귀계좌 RIA.

    세금 면제 근거를 규정한 '환율 안정 3법'이 오늘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 당장 다음 주 월요일부터 증권사에서 출시됩니다.

    매도금액 기준으로 최대 5천만 원어치 주식을, 올해 5월까지 이 계좌에 옮기면,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내도 됩니다.

    7월 안에 팔면 세금의 80%, 연말까지는 50%를 깎아줍니다.

    이런 파격적 세제혜택 때문에 지난해 말 정부 발표 이후 고객들의 문의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승영/한국투자증권 해외투자지원부장]
    "사전 신청 이벤트에 약 3만 명의 고객분들이 관심을 표명해 주셨고.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관심이 많으신 고객분들은 특히 또 국내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작년 말 기준으로 서학개미들이 보유한 해외 주식은 모두 1조 2천억 달러, 우리돈으로 1천8백조 원에 달합니다.

    정부는 이 가운데 일부가 국내 시장으로 유입되면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효섭/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심리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는 부분이 되게 큰데, '해외로 투자할 유인이 줄어든다'라는 시그널(신호)을 줄 수 있어서 환율 안정에 크게 도움을 줄 걸로 전망…"

    전문가들은 1달러에 1,500원에 육박하는 지금이 국내 시장으로 복귀하기 좋은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중동 상황이 안정되면 달러 가치는 떨어지고, 원화 가치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법개정에 이어 정부가 잇따라 강력한 증시 부양 대책을 내놓으면서, 전쟁 정세이지만 당분간 국내 증시가 크게 흔들리진 않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MBC뉴스 남효정입니다.

    영상취재: 방종혁 / 영상편집: 이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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