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다주택 공직자, 부동산 정책 과정에서 배제"‥현황 파악 나서

◀ 앵커 ▶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논의 과정에서 다주택인 공직자는 아예 빼버리라고 지시했습니다.

부동산 정책 추진 과정에 다주택자가 참여할 경우 이해 충돌 논란으로 신뢰가 훼손되는 걸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며 부동산 정상화를 강조해온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엔 다주택 공직자를 겨냥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입안·보고·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공화국'을 탈출하려면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며 "주택이 많을수록 유리하게, 집 값이 오르게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라 지적했습니다.

청와대는 실제로 부동산 정책 담당자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파악 중이라면서 후속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이규연/청와대 홍보소통수석]
"(현황이) 파악되고 난 다음에 업무 배제 조치 같은 것들을 시행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지침은 각 부처 내각에 전달이 됐습니다."

강경 조치의 배경엔, 규제대상인 다주택자가 부동산 정책 결정에 관여하면 정책 신뢰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한 걸로 보입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부활하는 5월 9일 이후 부동산 정책이 잇따라 나올 것"이라면서 "이해 충돌로 정책 불신을 사지 않겠다는 의지를 선제적으로 보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과거 사례도 영향을 미친 걸로 전해졌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를 담은 8·2 대책을 발표한 뒤 참모진들이 대거 다주택 보유자로 드러나자 비판이 쏟아졌고, 청와대의 '다주택 처분령'에도 일부 참모들이 '똘똘한 한 채'를 남기거나, 아예 직을 사퇴하면서 오히려 논란이 번졌습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이전 정부가 투기 성격의 주택보유 공직자를 배제하지 않은 점을 큰 문제로 봤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정책결정 과정에서 배제할 뿐 '주택 처분 여부는 자율 의지에 맡긴다'고 참모들에게 강조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MBC뉴스 김정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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