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대신 거래세 높인 한국‥5월 9일 이후 세재 개편 본격화되나

◀ 앵커 ▶

이재명 대통령이 보유세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보유세를 포함해 모든 수단을 다 도마 위에 올려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해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한 뒤, "저도 궁금했습니다"라고 짧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고려 없이 세제와 규제를 철저히 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어제, 국무회의)]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정치적 고려 전혀 할 필요 없습니다."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로, OECD 국가 평균 0.33%의 절반 수준입니다.

뉴욕 1%, 도쿄 1.7% 등 해외 주요 도시와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박원갑/KB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보유세 부담이 높아지게 되면 일정한 소득이 없는 고령자들 입장에서는 매물을 내놓을 수밖에 없고…"

일각에선 대신 한국은 거래세가 높지 않냐고 지적합니다.

그동안 정부에선 저항이 큰 보유세보다는 한 번만 내면 되는 취득세와 양도세 등 거래세를 올리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보유세와 양도세를 올렸다가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한 뒤 완화했고, 윤석열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포함해 세금을 전방위적으로 깎아줬습니다.

[윤석열/당시 대통령 (2024년 1월 10일)]
"이런 징벌적 과세를 해온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고 저희들은 이런 중과세를 철폐해서…"

그러는 동안 버티면 된다는 믿음, 정책 불신은 커졌습니다.

시장에서는 5월 9일 이후, 양도세 중과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매물 잠김 현상이 나올 것을 걱정합니다.

[김영신/공인중개사 (3월 5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
"그동안 또 많이 올랐던 부분도 있고, 당분간은 좀 잠김 현상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정부도 이 점을 우려해, 보유세와 거래세 전반에 관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재만/세종대 부동산학 교수]
"문재인 정부에서는 좀 성공하지 못했는데 이번 정부는 어쨌든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계속 메시지는 내고 있는데 과연 실현 가능한지…"

과거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복잡하게 꼬여버린 부동산 세제 문제를 이번에는 풀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이해선입니다.

영상취재 : 이원석 / 영상편집 : 민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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