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이 아파트 247채 굴리며 세금은 회피"‥임대사업자 15곳 전격 세무조사

◀ 앵커 ▶

국세청이 다주택 임대 사업자와 기업형 임대업자 등 15곳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임대사업자로 이미 세제 혜택을 누리면서도 온갖 꼼수로 내야 할 세금조차 회피한 혐의를 포착한 건데요.

김건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세무조사 대상은 모두 15곳.

개인 임대사업자 7명을 포함해 기업형 5곳과 분양업체 3곳입니다.

이들이 보유한 서울 아파트는 모두 3천1백여 세대.

주로 서울 강남3구와 한강벨트에 몰려 있는데, 공시가격으로만 따져도 1조 원에 육박합니다.

한 개인은 247채, 한 법인은 764채를 갖고 있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등 각종 혜택을 누려왔습니다.

그런데도 2천8백억 원대 세금까지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안덕수/국세청 조사국장]
"각종 세제 혜택을 누리면서도 주택 임대 수입을 과소 신고하거나 경비를 과다하게 신고하는 등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수법은 뻔뻔하고 대담했습니다.

고가 아파트 8채를 둔 한 사업자는 전세금을 빌려주고 8억 원대 이자 수익을 챙겼지만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해외여행과 명품 쇼핑은 법인 카드로 긁었습니다.

아파트 2백여 채를 가진 기업형 사업자는 8억 원 넘는 월세 수입을 숨겼고, 가짜 영수증으로 20억 원을 비용 처리하거나 '다운계약서'로 10억 원 넘게 빼돌렸습니다.

'할인 분양'하겠다며 입주자를 모집한 뒤 비싸게 판 건설사도 있습니다.

세금 1천억 원은 안 내면서, 회삿돈 50억 원으로 가족 별장을 짓고, 슈퍼카 8대를 사 모았습니다.

[장현승/변호사]
"임차인이 일반인이라는 점을 악용해서 임대 수입을 누락한 사례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등록 임대 사업자라는 지위 자체가 투명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난 겁니다.)"

임대사업자 단체는 위법 사항이 있다면 합당한 조치를 받아야겠지만, 성실한 임대사업자들까지 도매금으로 묶이는 건 우려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MBC뉴스 김건휘입니다.

영상취재 : 현기택 / 영상편집 : 민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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