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대중교통 없이 고유가 맞는다면?‥"차등지원 불가피"

◀ 앵커 ▶

이번 추경으로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하위 70%, 3천6백만 명에게 지급됩니다.

그런데 작년 민생지원금처럼 왜 전국민이 대상이 아니냐, 또 농어촌이나 취약계층에만 왜 더 주냐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타격을 버틸 힘이 모두에게 똑같이 있진 않겠죠.

차등 지원이 필요한 이유, 이준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 리포트 ▶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충남 청양군의 작은 마을입니다.

박희준 씨는 지난달부터 실내 온도를 16도로 내렸습니다.

[박희준/충남 청양군 정산면]
"<춥지 않으세요?> 춥죠. 그래서 전기난로 해서 20도로 올라갔어요."

기름보일러에 들어가는 등유 가격이 뛰면서 더운물도 마음대로 못 씁니다.

[박희준/충남 청양군 정산면]
"너무 비싸. 샤워할 때 온수로 바꿔서 쓰고 또 꺼요."

고유가의 완충 장치를 하는 대중교통도 열악합니다.

버스가 있기는 하지만 하루에 5번밖에 운행하지 않아 사실상 자가용 없이는 이동이 어렵습니다.

충남 청양군 같은 인구감소지역, 그 중에서도 더 상황이 심각한 지역에 수도권 2.5배인 25만 원을 주는 이유입니다.

수도권에서 멀면 멀수록, 기름 없인 생업이 더 어려워집니다.

육중한 농기계, 커다란 배를 움직이려면 적지 않은 기름이 필요합니다.

전남 여수에서 멸치잡이 배를 굴리며 건조장도 운영하는 김광석 씨.

최고가격제가 적용됐는데도 이달 들어 선박용 경윳값이 27만 8천 원으로 10만 원 넘게 뛰었습니다.

[김광석/전남 여수시 돌산읍]
"이 전쟁이 언제 끝날까 또 트럼프가 무슨 말을 할까 그런 걸 찾고 있거든요. 새벽에 잠도 못 자고."

이번 추경은 우리 사회 가장 약한 고리, 기초수급자 285만 명에도 안전판을 제공합니다.

수도권 55만 원, 비수도권에선 60만 원의 피해지원금을 주고, 수급자 중 등유·LPG를 쓰는 20만 가구에는 5만 원을 더 줍니다.

[강병구/인하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작년엔 (민생 쿠폰이) 소비적인 어떤 성격이 강했고 내수를 좀 이렇게 진작시키는. 이번에는 피해가 차등화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지원을 좀 선별적으로 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상자는 1인 가구일 경우 월 소득 385만 원, 4인 가구라면 970만 원 이하라야 합니다.

소득하위 70%에 최소 10만 원을 주는 것보다, 오히려 범위를 더 좁혀서 1인당 지원 액수를 더 높였어야 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부는 중산층까지 경제적 충격이 있다고 보고 대상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영상취재: 전효석, 김민승 / 영상편집: 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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