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니] 네타냐후·트럼프는 전쟁 범죄자?

◀ 앵커 ▶

이번 전쟁으로 이란과 레바논에서 목숨을 잃은 민간인만 수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됩니다.

특히, 초등학교 등 민간시설을 직접 겨냥한 공격이 자행되면서, 책임자인 네타냐후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을 전범으로 기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국제사회에서 들끓고 있는데요.

손구민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 리포트 ▶

미국과 이란 사이에 휴전협상이 오가던 지난 8일.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민간인 거주지역에 이스라엘의 집중 공격이 가해졌습니다.

이날 하루에만 레바논에서 숨진 민간인은 2백여 명.

지난 한 달간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숨진 레바논 민간인은 약 2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됩니다.

레바논 남부 마을에서는 이스라엘군이 잔혹한 살상력으로 인해 국제법상 민간지역 사용이 금지된 백린탄을 사용했다는 인권단체 조사도 나왔습니다.

헤즈볼라 소탕을 명분으로 이뤄진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은 네타냐후 총리의 지시 아래 이뤄졌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이스라엘 총리 (현지시간 12일)]
"이번 작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역사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 로마 규정은 군 책임자가 전쟁범죄를 직접 지시했거나, 인지하고도 방치한 경우 책임을 인정합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미 재작년 가자 전쟁에서 민간인 대량 살해 혐의 등으로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는 상황.

이번 전쟁에서도 민간인 공격을 서슴지 않아, 전쟁범죄에 대한 제네바협약 위반 소지가 다분합니다.

이란에서 대규모 민간인 피해를 발생시킨 트럼프 대통령 역시 전쟁범죄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미군은 이란 공습 첫날 남부 지역의 한 초등학교를 토마호크 미사일로 타격해 어린이와 교사 등 170여 명을 살해했습니다.

공습 직전 위성만 확인했어도 아이들의 등교 모습을 볼 수 있었지만, 국제법상 표적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겁니다.

이란을 향해 "문명을 말살하겠다"고 한 발언 역시, 공개적 선동만으로도 집단살해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로마 규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모두 국제형사재판소에 가입하지 않았고, 두 지도자의 직접적인 개입 정도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죄 없는 민간인을 희생시킨 전쟁범죄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 진실 규명과 기록은 필요해 보입니다.

알고보니, 손구민입니다.

영상편집: 이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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