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결국 무기 수출 족쇄 풀어‥살상무기 수출 전면 허용

◀ 앵커 ▶

이렇게 전쟁이 벌어지는 틈을 타, 일본은 그동안 억제해 온 살상 무기 수출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전쟁 중인 국가로의 무기 수출 가능성까지 열어두면서, 전후 80년간 유지해온 '평화국가' 기조와 어긋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도쿄에서 신지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일본은 그동안 구조, 수송, 경계 등 사람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로 무기 수출을 한정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각의 결정으로 이런 족쇄는 사라지고 전투기나 호위함 같은 살상 무기도 수출이 가능해졌습니다.

상대를 '방위장비 이전' 협정을 맺은 국가로 한정하고 전쟁 중인 국가로의 수출은 불가하다는 원칙이지만 안보상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가능하도록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수출을 결정하는 것은 총리 직속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심사하고 국회의 사전 승인도 필요 없이 사후 통지만 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결정의 배경에 대해 일본 정부는 "안보 환경 악화로 동맹국과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도 SNS에 "어느 나라도 혼자서는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지킬 수 없으며 방위장비 측면에서도 서로를 뒷받침해 줄 파트너 국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양 욱/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방산수출을) 소위 정상국가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다카이치의 의도로 보입니다. 책임을 질 때는 책임지는 안보 참여국이라는 위상으로 변화하려는 것으로‥"

일본 정부는 살상무기를 수출하면서도 전쟁을 하지 않는 평화국가의 이념은 지킨다는 입장입니다.

[고이즈미 신지로/일본 방위대신]
"평화 국가의 기본 이념과 평화국가로서 걸어온 길을 고수하면서 무기 이전의 타당성에 대해 보다 엄정하고 신중하게‥"

하지만 살상무기를 팔면서 평화국가를 자처하는 건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도 아키히로/오사카 세이케이대학 부학장]
"(평화국가로서) 무기를 수출하지 않겠다고 정해왔던 걸, 수출하겠다고 결정해놓고 '평화국가로서의 행보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한편 "일본의 재군사화 가속은 현실이며 실제 노선과 행동이 존재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도쿄에서 MBC뉴스 신지영입니다.

영상취재 : 이장식(도쿄) / 영상편집 : 강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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